[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7]공공사업(도로·철도·공원) 편입 부동산 소유자의 대응 전략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
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
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생활편의서비스 4종을 신규 출시했다. 지난 5월 입주 전 단계의 서비스를 확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입주 후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했다.삼성물산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청소·세차·의류수거·펫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규 생활편의서비스는 △세대 청소 서비스 '청연' △출장 세차와 차량 관리 서비스 '갓차'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와요' △의류 수거 서비스 '픽옷' 4종으로 구성됐다.홈닉을 도입한 단지의 입주민은 서비스에 따라 할인 쿠폰 또는 포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법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집합건물 관리단이 처음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다.법무부 소관 공익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고, 창립회원으로 참여할 관리단을 모집한다. 8월 중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 건축물의 상당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
tags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창립
신동아건설이 혹서기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현장에 맞춤형 커피차를 지원·운영한다.이번 지원은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혹서기 시간대에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근로자들이 쾌적한 휴게 공간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커피차 운영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오는 9월까지 지속된다.윤태경 신동아건설 안전보건 책임 실장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으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커피차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교육청이 10일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학부모에 의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안 교육감의 이러한 행보는 선생님들이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휘둘리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이번에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모두 300명이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 의사,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인권위
삼도1동은 지난 6일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실에서 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구를 사례
제주대학교병원이 119구급대원 대상으로 응급분만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제주대학교병원 공공의료협력팀과 권역모자의료센터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 7일과 28일 총 4회에 걸쳐 ‘응급분만 전문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도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감소하는 등 지역 분만 인프라가 위축되는 가운데, 병원 도착 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분만 상황에서 119구급대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응급분만은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실제 구급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내주 청약을 앞둔 김포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를 두고 수요자들의 눈치작전이 한창이다.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 도약이 확실시되는 단지인 데다,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에 어떤 타입을 선택할지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타입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리는 경우는 흔하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포 풍무역 일원에서 분양한 ‘풍무역 푸르지오 더마크’는 1,2순위 558가구 모집에 9,721건이 접수돼 평균 17.42대
마포구는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 혁신을 이끌 ‘마포브레인’ 사업의 하나로 ‘AI 메모장’을 개발하고 8월 7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마포브레인'은 AI를 행정 전반에 접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구현하기 위한 마포구의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다.이번에 선보인 ‘AI 메모장’은 외부 용역 없이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 현장을 이해하는 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직접 설계한 만큼 활용도가 높고 사용자
튀르키예가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실 산하 기관이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차단 등 통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10일 대만매체 아이티홈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지난 7월 31일 제7590호 법률을 시행하면서 일부 인터넷 통제 권한을 대통령실 산하 사이버보안청으로 집중했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정보통신기술관리국이 맡던 일부 권한을 사이버보안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핵심은 긴급 조치 권한의 이동이다. 새 법에 따라 사이버보안청은 통신사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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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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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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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소 '메가특구전북 명시'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해 주오"
전북 민주당 광역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을 대상으로 '로봇·수소 메가특구' 지정 대상에 전북을 명시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도 최우선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
무주, 장수, 부안, 홍성 4개 지역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여름 캠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려
‘꿈의 오케스트라 교류 캠프’가 무주를 비롯한 장수, 부안, 홍성 등 총 4개 지역 오케스트라 단원 150명과 지도자 60명 등 총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부터 12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캠프는 2026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 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
김성원 의원, 연천 산업·관광 인프라 평화경제특구 연계 추진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연천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관광·생태 사업을 평화경제특별구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 추진하던 사업을 특구 지정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포천시, 임영웅 팬 카페 ‘카페 웅이나무’…라면 70박스 기탁
가수 임영웅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팬들의 따뜻한 나눔이 그의 고향 포천에서 이어졌다.
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카페 웅이나무’ 회원들로부터 한부모가정을 위한 라면 7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카페 웅이나무 회원 6명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기탁된 라면은 소흘읍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등 복지 취약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일도1동 안전協, 탐라문화광장 일대 환경정비
일도1동은 일도1동안전협의체와 지난 6일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안전문화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일도1동 안전협의체 및 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