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7]공공사업(도로·철도·공원) 편입 부동산 소유자의 대응 전략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
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
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
법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집합건물 관리단이 처음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다.법무부 소관 공익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고, 창립회원으로 참여할 관리단을 모집한다. 8월 중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 건축물의 상당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
tags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창립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생활편의서비스 4종을 신규 출시했다. 지난 5월 입주 전 단계의 서비스를 확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입주 후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했다.삼성물산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청소·세차·의류수거·펫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규 생활편의서비스는 △세대 청소 서비스 '청연' △출장 세차와 차량 관리 서비스 '갓차'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와요' △의류 수거 서비스 '픽옷' 4종으로 구성됐다.홈닉을 도입한 단지의 입주민은 서비스에 따라 할인 쿠폰 또는 포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2026 코리아빌드위크가 오늘 막을 올렸다.오는 8일까지 서울 코엑스 A~D홀에서 개최되는 '2026 코리아빌드위크'는 건축,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전문 전시회다.인테리어어 자재 특별관, 디자인 스톤 특별관,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관, 건물 리모델링 특별관, 브랜드 페어링관, 더헤리티지관, APSDA-KOSID관, NextCon 특별관, 호반 동반성장 건설 특별관, 건축소방안전산업 특별관, 전기차충전인프
한국리츠협회가 오늘 8월 리츠 투자간담회를 열고 한화리츠와 디앤디플랫폼리츠 IR을 진행했다.한화리츠는 국내 상장리츠 3위로, 시가총액 8,72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보유자산은 장교동 한화빌딩, 한화손보여의도사옥, 순화동 오렌지센터 등 총 7개 오피스다. 한화그룹 핵심 사옥 내 높은 계열사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매입한 오렌지센터는 이마트 사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한 임대수익 개선과 추가 투자수익 확보가 예상됐다. 연환산 배당수익률 평균 6.85%, 공실률 1.37%다.지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오후 전남 광주 제1하수처리장을 방문했다.이날 김 장관의 현장방문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 제1하수처리장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로부터 약 3㎞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하루 약 6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현재 영산강으로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다.기후부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 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해 하루 30만톤 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는 8월 11일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이번 봉사활동에는 건협
한중문화경제교류협회가 중국 사천성 민영문화기업협회 와 한중 민간 문화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교류 행사에는 인천 지역 주요 문화예술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향후 양국 간 문화산업 협력의 실질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행사에는 한중문화경제교류협회를 비롯해 인천문화
섬속의 섬 제주시 우도면 하고수동 해수욕장에서 오는 15일 여름 축제가 열린다. 서머 페스티벌은 오봉리상인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우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역 상권, 주민들의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우도 대표 여름축제다.축제는 이날 오전 10시 향토음식점 운영과 로컬푸드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오후 5시부터는 우도사랑합창단과 조일리어촌계 해녀들의 예술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오후 7시 개막행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의 축하공연과 디제잉 워터쇼가 진행된다. 이
대구시는 민선 9기 핵심 방향인 ‘AI 대전환’을 행정 전반으로 확산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AI행정혁신 선도도시 대구’ 를 본격 추진한다.대구시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행정 전반의 일하는 방식과 대시민 서비스를 혁신하는 핵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공직자의 AI 역량강화부터 업무 자동화, AI행정플랫폼 구축, 시민체감형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먼저 공직자의 AI 활용역량을
네트워크 패킷 분석 및 무선설계 측정 솔루션 전문기업 징코스테크놀러지는 현장 서베이 하드웨어 없이도 와이파이 설계 최적화를 지원하는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에카하우 플랜’을 선보였다.에카하우 플랜은 무선 네트워크 설계자, 기획자, 아키텍트를 위한 예측 모델링 및 최적화 전용 SaaS 솔루션이다. 현장 무선 측정에 필요한 별도의 하드웨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최적화에 필요한 핵심 도구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에카하우 플랜은 네트워크 엔지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인근 시·도의 소방력을 긴급 투입했다. 화재 현장에는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 등 화학물질 약 191만L가 밀집 보관되어 있어 연소 확대와 연쇄 폭발 우려가 극에 달했으나, 진화 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발생 5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험물 보관 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점검과 유해물질 유출 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
인기기사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아이비젼웍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박차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최신기사
“AI로 삶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만들기”,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AI그림책 작가 탄생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국립부산과학관 후원회의 지원으로 진행한 ‘스마트 시니어 스쿨-나도 그림책 작가’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3일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에서 참여 어르신들의 그림책 낭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관 회원 15명이 참여해 약 두 달간 총 10회기에 걸쳐 자신의 삶과 추억, 가족 이
봉화군, 장애인 평생학습 작품전시전‘마음을 잇는 선과 색’개최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봉화분관은 지난 8월 10일 솔향갤러리에서 장애인 학습자들의 작품전시전을 개최했다.봉화군은「2026년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사업」을 봉화분관에 사업을 위탁해 , ,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날 작품전 오프닝 행사에는 장애인 학습자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마음을 잇는 선과 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전은 강좌에 참여한 장애인 학습자들이 선으로 마음을 표현
미래 대입제도 공론화 인천서 시작... 수능 서·논술형, 절대평가 전환 논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인천을 시작으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한 현장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국교위는 11일 인천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에서 인천시교육청과 ‘미래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는 지역 학생·학부모·교원과 국교위 국민참여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인사말에서 "AI 대전환 시기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축적이 아니다"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 전반의 혁신이 필요
김해시 불암동 새마을부녀회, 무더운 여름철 저소득층 건강기원 미숫가루 나눔
김해시 불암동행정복지센터는 11일 불암동 새마을부녀회가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을 위해 미숫가루 1kg 70봉지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이웃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사랑의 손길 나눔으로, 후원받은 미숫가루는 관내 저소득층 세대에 전달되었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하여 미숫가루를 전달하면서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응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새마을부녀회장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문경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문경시의회는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접수받는다.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는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시민제보 대상은 시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위법·부당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 불편 사항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다만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