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7]공공사업(도로·철도·공원) 편입 부동산 소유자의 대응 전략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
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
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
부산 원도심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아미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이자 총동문회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통폐합 반대 대응에 나섰다.아미초등학교 총동문회에 따르면 6일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학교 폐교 문제를 안건으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학부모와 동문, 지역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아미초등학교 폐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이날 교육당국의 학교 통폐합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폐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생활편의서비스 4종을 신규 출시했다. 지난 5월 입주 전 단계의 서비스를 확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입주 후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했다.삼성물산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청소·세차·의류수거·펫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규 생활편의서비스는 △세대 청소 서비스 '청연' △출장 세차와 차량 관리 서비스 '갓차'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와요' △의류 수거 서비스 '픽옷' 4종으로 구성됐다.홈닉을 도입한 단지의 입주민은 서비스에 따라 할인 쿠폰 또는 포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한국리츠협회가 오늘 8월 리츠 투자간담회를 열고 한화리츠와 디앤디플랫폼리츠 IR을 진행했다.한화리츠는 국내 상장리츠 3위로, 시가총액 8,72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보유자산은 장교동 한화빌딩, 한화손보여의도사옥, 순화동 오렌지센터 등 총 7개 오피스다. 한화그룹 핵심 사옥 내 높은 계열사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매입한 오렌지센터는 이마트 사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한 임대수익 개선과 추가 투자수익 확보가 예상됐다. 연환산 배당수익률 평균 6.85%, 공실률 1.37%다.지난
법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집합건물 관리단이 처음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다.법무부 소관 공익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고, 창립회원으로 참여할 관리단을 모집한다. 8월 중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 건축물의 상당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
tags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창립
주력 음향기기 제조사들의 플래그쉽 ANC 블루투스 헤드폰은 가격대가 높다. 70만원을 넘어서는 고가 제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최근 다양한 IT 제품들의 가격이 연이어 상승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음악 감상에 진심이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다.특히, 배터리가 사용되는 블루투스 헤드폰의 특성상 약 2~3년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급격히 줄거나 배터리 고장으로 충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소모품이라고 봐야한다.이를 반대로 말하면 배터리만 사용자가
주택시장 규제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주택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과 달리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기업 운영 목적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 요인으로 꼽힌다.지식산업센터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산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와는 다른 금융 기준이 적용되며,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 대출이나 상업용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직접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임대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속초의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 3건이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력 테이블에 올랐다. 공공기관 유치부터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적기 개통까지 지역의 산업·관광·교통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속초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속초시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 3건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안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속초시는 지난 8월 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민선 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개별입지 적극 검토 ▲속초항 국제여객터미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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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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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문경시의회는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접수받는다.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는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시민제보 대상은 시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위법·부당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 불편 사항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다만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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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의 지역자원에서 새로운 창업 기회 찾는다
영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강당에서 중장년 창업가와 영주의 지역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2026 서울시 지역연계형 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 40+ 지역캠프’를 개최했다.‘넥스트로컬 40+’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영주에서는 7개 팀, 10명의 중장년 창업가가 참여해 관광·식품·상품·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있다.참여팀이 추진하는 주요 아이
경남도의회 박준 의장, 경남혈액원장과 헌혈 활성화 방안 논의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은 8월 11일 강태훈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장을 만나 도내 혈액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헌혈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헌혈 가능 인구 감소와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도민의 헌혈 참여 확대 및 헌혈기부문화 확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헌혈 권장 조
㈜하이엠샘물, 다함께 폭염 극복 구만면 무더위쉼터에 생수 10,000병 기탁
고성군 구만면은 ㈜하이엠샘물가 8월 10일, 구만면 관내 무더위쉼터 15개소에 생수 10,000병을 기탁했다고 밝혔다.㈜하이엠샘물 고성공장 관계자는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하이엠샘물은 지역 사회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전했다.이주열 구만면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관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라며, ”생수는 무더위쉼터 및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