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알선 경찰관 입건
제주경찰청은 사건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36조에 따르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은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면 안된다.
경찰은 앞서 A경위가 담당한 사건 관계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
A경위는 “사건 접수 전 단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일 뿐, 사건을 맡은 이...
A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36조에 따르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은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면 안된다.
경찰은 앞서 A경위가 담당한 사건 관계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
A경위는 “사건 접수 전 단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일 뿐, 사건을 맡은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제주도 예금계좌가 가압류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6개 필지를 소유한 서귀포시지역 토지주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도가 패소했다.재판부는 3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도는 지급을 미뤘다. 토지주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7월말 제주도 예금계좌를 가압류했다.계좌가 가압류되면서 금융 거래가 정지되자, 도는 지난달 24일 예비비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계좌 동결을 풀었다.제주도는 올해 본예산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는 명확히 밝혔다.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드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
제주대학교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0건의 기술이전으로 총 2억5766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16일 밝혔다.제주대는 지난달 초 제주대 융합정보보안학협동과정 박남제 교수 연구팀이 ㈜링크스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CCTV 영상 저장 시스템 및 그 방법’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기술을 넘겨받은 링크스인공지능은 제주에서 인공지능 기반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이 회사가 개발 중인 ‘AI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은 선박에 설치한 주야간 RGB 카메라와 적외선
제주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도새기’를 통해 제주의 밥상과 농사,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제주민속생활사 기획전 ‘돗돗헌 이야기’를 열고 있다.설문대할망전시관이 제주인의 생활문화를 주제로 선보이는 연작 기획전 중 처음으로 마련한 전시는 제주에서 돼지를 길러온 역사와 마을 생활 속 역할, 근현대 양돈의 변화를 보여준다.제주돌문화공원 소장 자료와 국내 박물관, 연구기관,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를 도민 의견수렴 방식 등을 마련하게 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운영계획이 심의 보류됐다.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은 15일 옛 제주경찰청사 1층 중회의실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고승한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0필지를 처음 공급한다.제주지역 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되는 것은 삼화지구와 서귀포혁신도시 이후 약 15년 만이다.제주동부지구는 제주시 동부권에 총 31만9000㎡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1856세대가 들어서며 오는 2028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공급 대상은 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3필지 가운데 이주자택지와 대토 3필지를 제외한 10필지다. 전체 면적은 3718㎡이며, 필지당 면
종합 IT 서비스 기업 아이티센씨티에스가 계열회사 씨플랫폼의 레노버코리아에 대한 175억원 규모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21일이며, 사외이사 1명이 참석하고 불참 인원은 없었다. 감사도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다.채무금액과 채무보증금액은 모두 175억원이다. 보증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다. 이번 보증의 목적은 씨플랫폼의 Lenovo IDG 사업 확대를 위한 매입대금 보증 35억원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경기도관광협회와 경기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기관은 21일 경기도관광협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회계 분야 지원과 교육, 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재실 회장, 김대건·한승일 부회장, 박성국 이사가 함께 했다. 경기도관광협회에서는 배정완 회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회계 상담과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세무·회계 교육 및 세미나를
성남시는 지역의 특색을 갖춘 행사 공간을 발굴해 회의·기업행사·문화행사 등 마이스 장소로 육성하기 위한 '성남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유니크베뉴는 호텔이나 전문회의시설과 달리 지역의 문화·역사·자연·산업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차별화된 행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시는 △대광사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새소리 물소리 △성남아트센터 △성음아트센터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코리아디자인센터 △레이드 △킨스타워 △성남종합운동장 △신구대학교 식물원 △율동공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오는 22일부터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숙박 할인 프로모션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여행 활성화 캠페인’으로, 가을맞이 국내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이에 따라 9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 지역 내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 할인 쿠폰, 7만원 미만 2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 쿠폰, 14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7만원 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해당 쿠폰은
제주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 형사3부는 전직 경찰관 ㄱ씨를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23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부인 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해 8월 ㄴ씨를 폭행,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지난 3월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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