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알선 경찰관 입건
제주경찰청은 사건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36조에 따르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은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면 안된다.
경찰은 앞서 A경위가 담당한 사건 관계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
A경위는 “사건 접수 전 단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일 뿐, 사건을 맡은 이...
A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36조에 따르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은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면 안된다.
경찰은 앞서 A경위가 담당한 사건 관계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
A경위는 “사건 접수 전 단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일 뿐, 사건을 맡은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제주도 예금계좌가 가압류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6개 필지를 소유한 서귀포시지역 토지주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도가 패소했다.재판부는 3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도는 지급을 미뤘다. 토지주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7월말 제주도 예금계좌를 가압류했다.계좌가 가압류되면서 금융 거래가 정지되자, 도는 지난달 24일 예비비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계좌 동결을 풀었다.제주도는 올해 본예산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는 명확히 밝혔다.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드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0필지를 처음 공급한다.제주지역 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되는 것은 삼화지구와 서귀포혁신도시 이후 약 15년 만이다.제주동부지구는 제주시 동부권에 총 31만9000㎡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1856세대가 들어서며 오는 2028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공급 대상은 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3필지 가운데 이주자택지와 대토 3필지를 제외한 10필지다. 전체 면적은 3718㎡이며, 필지당 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프리미엄 뷔페 ‘그랜드 키친’이 제주 흑돼지와 은갈치, 한우 등 한식 메뉴를 대폭 강화하며 전면 리뉴얼했다.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그랜드 키친’을 글로벌 관광객과 국내 미식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뷔페로 리뉴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과 제주 향토음식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메뉴를 강화했다.제주 흑돼지 삼겹살 짚불구이와 한우 1등급 이상 채끝 구이, 등갈비 튀김, 특제 소스를 곁들인 LA갈비, 제주식 돔베고기 등이 새롭
올가을 추자도나 우도에서 하룻밤을 묵으면 숙박료를 최대 5만원 아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하는 전국 숙박 할인 사업에서 부속섬 전용 ‘섬 지역편’이 새로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는 오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며, 제주를 비롯한 전국 12개 참여 지방자치단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선착순 할인권이 발급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편에서는 일반 숙박 할인에 더해 도서지역 전용 ‘섬 지역편’이 신설·운영된다. 일반 숙박은 상반기와 동일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를 도민 의견수렴 방식 등을 마련하게 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운영계획이 심의 보류됐다.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은 15일 옛 제주경찰청사 1층 중회의실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고승한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처방된 약에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자낙스와 스틸녹스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싸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수 무병묘와 우량묘목의 안정적인 생산·보급 기반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임미애 의원은 21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회의실에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함께 ‘과수 무병묘·우량묘목 생산·보급 기반 강화를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관계자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 한농연청송군연합회, 과수 묘목 생산·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무병묘
HL만도가 지난 7월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7개 부문으로 구성된 종합 안전 개선 대책을 내놨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고, 위험이 발견되면 예산 승인 전에 먼저 조치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HL만도는 21일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22일 평택공장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승모 씨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약 두 달 만에 나온 공식
빠른 이미지 소비의 시대, 한 점 한 점 세필로 시간을 쌓아 올린 김자영 작가의 초대개인전 《고정되어 있지 않은》이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36길 20 금보성아트센터에서 열린다.김자영의 회화는 멀리서 보면 분홍과 보라, 청색과 녹색, 주황과 노랑 등 다양한 색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는 추상적 색면으로 다가온다. 빛이 번지거나 천이 접히는 듯한 화면도 눈에 띈다.그러나 가까이 다가서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하나의 면처럼 보였던 화면이 수많은 미세한 붓질과 흔적으로 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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