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알선 경찰관 입건
제주경찰청은 사건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36조에 따르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은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면 안된다.
경찰은 앞서 A경위가 담당한 사건 관계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
A경위는 “사건 접수 전 단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일 뿐, 사건을 맡은 이...
A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36조에 따르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은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면 안된다.
경찰은 앞서 A경위가 담당한 사건 관계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
A경위는 “사건 접수 전 단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일 뿐, 사건을 맡은 이...
제주 문화예술산업을 이끌어 갈 3명의 수장 모두가 공석이어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은 15일 454회 정례회에서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원장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 등 제주 문화계의 컨트롤타워가 모두 부재로, 위원회 차원에서 도정에 공식 항의를 하겠다”고 문화계 인사의 공석에 대해 지적했다.한동수 문화관광체육위원장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김선영 제주예총 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면서 “지금 시대에 재단
제주대학교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0건의 기술이전으로 총 2억5766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16일 밝혔다.제주대는 지난달 초 제주대 융합정보보안학협동과정 박남제 교수 연구팀이 ㈜링크스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CCTV 영상 저장 시스템 및 그 방법’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기술을 넘겨받은 링크스인공지능은 제주에서 인공지능 기반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이 회사가 개발 중인 ‘AI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은 선박에 설치한 주야간 RGB 카메라와 적외선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를 도민 의견수렴 방식 등을 마련하게 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운영계획이 심의 보류됐다.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은 15일 옛 제주경찰청사 1층 중회의실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고승한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는 명확히 밝혔다.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드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
올가을 추자도나 우도에서 하룻밤을 묵으면 숙박료를 최대 5만원 아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하는 전국 숙박 할인 사업에서 부속섬 전용 ‘섬 지역편’이 새로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는 오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며, 제주를 비롯한 전국 12개 참여 지방자치단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선착순 할인권이 발급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편에서는 일반 숙박 할인에 더해 도서지역 전용 ‘섬 지역편’이 신설·운영된다. 일반 숙박은 상반기와 동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제20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을 개최한다.이번 축전에는 147개 학교, 453개 클럽에서 초등학생 1874명, 중학생 2429명, 고등학생 1575명 등 총 5878명이 참가한다.경기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연식야구, 족구, 축구, 치어리딩, 탁구, 티볼, 풋살, 플로어볼, 피구, 줄넘기, 넷볼, 킨볼, 육상, 키즈런, 창작댄스, 프리테니스, 양궁 등 20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바운스발리볼로 진행된다.제주도교육청은 종목별 경기단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서울 용산구가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청년들의 글로벌 무역·마케팅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용산구는 무역 실무와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50기 무역마스터'와 '제2기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교육을 받고 국내외 기업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용산구는 교육 수료생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구는 지난해 11월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와 추가 협약을 맺고 기존 무역마스터 과정에 더해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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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 첫걸음...연작시험 현장 간담회
토종명품화사업단이 15일, 오후 2시 영양군 수비면 계리 일원의 천궁 연작재배 현장에서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을 위한 연작시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영양군 농업축산과·유통지원과, 경농, 토종명품화사업단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천
李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정세 속 韓국민 대피 배려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앙아시아 5개국 상대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투르크메니스탄 ...
[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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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문화재단의 대표 시그니처 축제인 ‘2026 달성 100대 피아노’가 오는 10월 3일 국내 최초 피아노 유입지인 사문진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에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달성 100대 피아노’는 올해 사문진 공간 전체를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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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전통주 문화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청명풍류 미디어아트 체험전’이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청명풍류’는 조선시대로 돌아가 청명주를 맛보는 체험형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다. 미디어아트로 구현된 조선시대의 정취 속에서 관람객이 청명주를 음미하며 전통 풍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체험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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