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농협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도 공직에 재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임 의원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홍보물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홍보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고난도 임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해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배·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배·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제한 부재와 위원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10년 전 배·보상 수준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현재 다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게 돼 ‘셀프 심의’에 따른 방어적 결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이 2015년 출범 당시 임
정부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 등 북부경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적극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경북에서 지역의사제도 성공을 위해 국립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다“며 기존의대 정원 배정 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고려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축산농가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1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지난해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안동시와 의성·청송·영양·영덕군, 그리고 경북도 공무원들이 격무를 견디지 못한 채 퇴·휴직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경북 재난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퇴직·휴직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의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리며,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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