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감세 중단하라”…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규탄하고 나섰다.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사무처가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 종합 종합 추진 과제를 공식화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국민주권 확립과 민생 입법 신속 처리, 국회 AI 전환 등 중점 사업의 입체적 이행을 지시했다.국회사무처는 27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제22대 국회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와 미래 비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조 의장이 제시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사무처 전 소속기관의 동력을 집중하기 위
KB국민카드가 한국표준협회 '2026 디지털고객경험지수' 신용카드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KB국민카드는 DCXI 신용카드 부문에서 작년 첫 1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DCXI는 표준협회와 고려대 경영대학이 만든 지표로, 디지털 채널 이용 경험을 구매 전·중·후 단계로 나눠 평가한다. 신용카드 부문은 작년 신설됐다.KB국민카드는 종합금융 플랫폼 KB Pay 고객의 이용과 결제 경험을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홈 화면을 고객이 자주 이용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정담기업은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제주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치안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안전’을 재확립해 지역 사회와 관광 산업 전반에 신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양 기관은마약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활동,국민 의식 개선을 위한 공익 캠페인 공동 추진,마약진단키트 등 공익연계형 보급사업, 공익 연계형 기부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일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비자가 다투면 그때 내주는 이른바 선거절 후대응 관행이 보험업계에 굳어지고 있다. 법원과 분쟁조정 단계에서 잇따라 보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점에서 보험사로서는 거절이 손해가 아닌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팔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지급 단계에서 방패로 쓰는 관행이다. 상법과 약관규제법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보장 내용과 면책 사유 등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신임 팀장들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역량을 높여 에너지 시장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신임 팀장을 대상으로 핵심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스-핏’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글로벌 에너지 정세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관의 핵심 가치를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리더스-핏’은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 맞춰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구성원과 유연하게 소통한다는 의미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오는 10~11월쯤 확정될 전망이다.정부는 서울 잔류 기관 최소화,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을 목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한다.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10월 이후 발표된다.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와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준비과정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며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에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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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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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대전환 실천 위해 하반기 임용 교육장·장학관 대상 역량 강화 연수
경기도교육청이 27일 조원청사에서 2026학년도 하반기 신규 임용 교육장·장학관 대상 ‘경기교육 대전환 주요 정책 이해와 실천 전략 수립’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업무보고 받아… "국민 체감 성과 내는 민생·미래 국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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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특판 적금 쏟아진다…7월 정기적금 금리 연 3.99%
은행들이 고금리 정기적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신규 취급 정기적금 금리가 한 달 새 1%포인트 넘게 오른 가운데 계열 카드사나 유통사 등과 제휴한 상품도 늘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다. 지난달 16일 2.50%에서 2.75%로 높인 데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전날 한은이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 신규취급 정기적금 금리는 연 3.99%로 6월 2.90%보다 1.09%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달 저축성수신금
김윤덕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 대상지 선정 어렵다…오 시장과 논의 이어가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부지로 제안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를 두고 "이전 대상지 선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C...
삼성증권, 중개형 ISA 이벤트 10월 말까지
삼성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이벤트를 연다. 27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번 ISA 이벤트는 신규 고객 대상 'Welcome', 복귀 고객 대상 'Re-Start', 타사 자산 이전 고객 대상 '타사이전' 세 가지로 구성됐다. Welcome과 Re-Start 이벤트는 각각 신규·복귀 고객이 이벤트 기간 중 중개형 ISA 계좌에 100만 원 이상 순입금하면 입금 구간에 따라 최대 3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