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감세 중단하라”…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규탄하고 나섰다.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불교 조각과 회화, 고문헌 등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6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새롭게 지정됐다.국가유산청은 27일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을 비롯해 모두 6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 대상에는 조선 전기 불교조각의 흐름을 보여주는 목조 제석천상과 통일신라 조형 전통을 계승한 철불을 비롯해 회화와 문집, 불교 경전, 조선시대 임명장 등이 포함됐다.‘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은 불법과 불제자를 수
사실 확인을 위해 일단 검색어를 넣었다. 검색 문구는 ‘재선충병 이동규제 완화 시범사업’.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다. 다만 ‘재선충병 이동규제 완화’라는 문구와
송파 54만㎡ 단일 공공부지…최소 1만호 공급 가능20년 시설현대화 피로감·물류기능 확충 요구 맞물려“30만평 이상·50㎞ 이내·영업시간 단축” 선결조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서울 가락시장 도매권역을 이전하고 현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가 가락시장 이전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시설현대화사업과 새 시설의 영업환경을 둘러싼 불만, 온라인 유통 확대에 대응할 물류기능 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 공사 재개를 앞두고 26일 일직동 복구현장에서 안전관리상황을 집중 점검했다.해당 현장은 지난해 4월 지하 2아치터널 및 도로 붕괴 사고로 인해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현재 선로 설치공사를 위한 흙막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점검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을 비롯해 광명시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붕괴사고 발생 구간 내 시설물 복구 공사 현황 ▲사고 당시 드
춘천시가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내년도 농업인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동남권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복합복지센터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행정이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농업인이 직접 필요한 교육을 제안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제안 교육’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현장 수요를 교육과정에 담아 안정적인 정착과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시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상생교육관에서 청년농업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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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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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민석 '중도 확장론'에 발끈…"폭력적인 마이크 독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당의 외연 확장 전략을 놓고 공개 충돌했다.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의 '중도는 없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노선 차이를
제주도관광협회-정담기업, '안전한 관광도시 제주' 조성 위해 손잡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정담기업은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제주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치안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안전’을 재확립해 지역 사회와 관광 산업 전반에 신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양 기관은마약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활동,국민 의식 개선을 위한 공익 캠페인 공동 추진,마약진단키트 등 공익연계형 보급사업, 공익 연계형 기부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여수 경제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적극 환영"
전남광주 여수 경제계가 27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며 "여수국가산단에 최대 인하폭을 적용해 조속히 시행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전이 전날 공개한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고,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을 고려해 전국을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산업용 전력 갑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 권광석·양종희·이재근 3명 압축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KB금융 양종희 현 회장과 이재근 부문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이 압축 숏리스트에 올랐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숏리스트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3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압축된 숏리스트는 성명순으로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다.앞서 회추위가 지난달 3일 선정한 숏리스트 6명에는 이들 외에 이창권 KB금융지주 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
삼성증권, 중개형 ISA 이벤트 10월 말까지
삼성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이벤트를 연다. 27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번 ISA 이벤트는 신규 고객 대상 'Welcome', 복귀 고객 대상 'Re-Start', 타사 자산 이전 고객 대상 '타사이전' 세 가지로 구성됐다. Welcome과 Re-Start 이벤트는 각각 신규·복귀 고객이 이벤트 기간 중 중개형 ISA 계좌에 100만 원 이상 순입금하면 입금 구간에 따라 최대 3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