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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감세 중단하라”…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규탄하고 나섰다.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고성군은 ‘경남고성반값여행’ 사전신청을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고성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창원, 진주, 사천, 통영 주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경남고성반값여행’은 관광객이 고성에서 숙박, 식당, 카페, 체험, 특산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경비의 50%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관광객은 여행 전 모바일 경남고성반값여행 정책발행용 제로페이를 충전, 고성군 소재 관광 가맹점에서 최소 10만원 이
울주군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가 27일 울주군청 소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가족캠프 참여 가족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아동용 목욕타월을 전달했다.이날 후원받은 아동용 목욕타월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울주군 드림스타트 가족캠프 참여 아동과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장영순 회장은 “울주군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울주군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이순걸 군수는 “울주군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 KG이니시스가 2025년 말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27일 공시했다.이번 공시에 따르면 KG이니시스는 2026년 이행현황으로 계획서 명칭 'KG이니시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 '을 제출했으며, 결정일자는 2026년 8월 27일로 기재됐다.주주환원 실적과 관련해 2025년 말 기준 주당 배당금은 600원, 배당금 총액은 159억7109만원이며 배당성향은 38.9%로 명시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인천시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정보 실시간 제공서비스'를 기존 공영주차장에서 민영주차장까지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시는 지난해 '공영주차정보 통합 구축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1월부터 인천교통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관내 공영주차장 정보를 통합 제공해 왔다. 여기에 더해 민영주차장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자 국내 대표 주차 플랫폼 기업인 아이파킹㈜와 지난 8월 21일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아이파킹은 민간 주차장의 실시간
코스피 지수가 7000선 고지를 눈앞에 두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인 침체 속에서 ‘천스닥(지수 1000
서귀중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서귀중앙 오르미센터에서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운영하며, 참가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차기 회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회추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3인을 선정했다. 압축된 숏리스트 3명은 성명순으로 권광석, 양종희, 이재근이다.앞서 회추위는 숏리스트 6명 명단을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 이창권 KB금융지주 부문장,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익명을 요청한 외부 후보 1명으로 올린 바 있다. 회추위는 최종 숏리스트 3인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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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17이 2026년 2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으로 집계됐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17은 2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애플과 삼성이 각각 5개 모델씩 상위 10위 안에 올랐다. 이들 10개 모델의 판매 비중은 26%로 6월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그러나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각 브랜드가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응해 핵심 모델에 판매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카른 차우한(
“세무사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자.”중부지방세무사회는 27일 용인 대웅경영개발원 컨벤션센터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 회무 중점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의 자율성 강화와 업역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무는 집행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회직자와 회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제”라며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지역회에서 회원들에게 정확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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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다대동 일대가 ‘다대뉴드림플랜’과 ‘국가어항 현대화’ 등 대형 국책 및 도시개발 호재에 힘입어 신흥 주거 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식회사 리치오션이 다대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6층, 3개 동, 총 412실 규모의 하이엔드 주상복합 단지를 선보인다고 전했다.해당 단지는 아파트 374세대와 오피스텔 38실로 조성되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인근에서는 다대포항 국가어항 현대화 및 국제 호텔·리조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어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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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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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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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스만 늘어난 포항…부천전 0-3 완패 ‘대수술 필요’
포항스틸러스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팀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은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서 0-3으로 무릎을 꿇었다.포항의 문제는 심각했다.전반 시작 이후 후반 14분 조르지가 투입될 때까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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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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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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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제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적극 환영"
전남광주 여수 경제계가 27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며 "여수국가산단에 최대 인하폭을 적용해 조속히 시행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전이 전날 공개한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고,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을 고려해 전국을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산업용 전력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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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부시장 인사 촉구
성남시가 부시장 직위 장기 공백으로 인한 재난 대응과 분당 재건축 차질을 우려하며 경기도에 조속한 인사를 촉구하고 나섰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부시장 인사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서한을 공식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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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대전환 실천 위해 하반기 임용 교육장·장학관 대상 역량 강화 연수
경기도교육청이 27일 조원청사에서 2026학년도 하반기 신규 임용 교육장·장학관 대상 ‘경기교육 대전환 주요 정책 이해와 실천 전략 수립’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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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중개형 ISA 이벤트 10월 말까지
삼성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이벤트를 연다. 27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번 ISA 이벤트는 신규 고객 대상 'Welcome', 복귀 고객 대상 'Re-Start', 타사 자산 이전 고객 대상 '타사이전' 세 가지로 구성됐다. Welcome과 Re-Start 이벤트는 각각 신규·복귀 고객이 이벤트 기간 중 중개형 ISA 계좌에 100만 원 이상 순입금하면 입금 구간에 따라 최대 3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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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 후보 권광석·양종희·이재근 3명 압축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KB금융 양종희 현 회장과 이재근 부문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이 압축 숏리스트에 올랐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숏리스트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3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압축된 숏리스트는 성명순으로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다.앞서 회추위가 지난달 3일 선정한 숏리스트 6명에는 이들 외에 이창권 KB금융지주 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