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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산정 위법’…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 법정공방

2시간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대규모 단독주택 신축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위법, 층수·높이 제한 회피 등 건축법 위반 및 적법성 여부, 도로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채무자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과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효력정지’ 사건이 진행 중이다.

소송의 쟁점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잘못된 지표면 산정 의 건축법 위반’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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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부산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 수영구 망미중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과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이 참여했다.참여 기관들은 캠페인에 앞서 시장 내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HL D&I한라가 드론 및 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골프장 코스 관리에 나섰다.HL D&I한라가 지난 15일 HL D&I한라, 엑스업,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 디봇 보수로봇 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주행 디봇 보수로봇'은 골프장 필드를 스스로 주행하며 디봇을 인식하고 보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코스 관리 로봇이다.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제 골프장 환경에서 로봇의 기술 성능과 코스 관리 효용성을 검증하며 기술 상용
국립부경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RNA 간섭 연구로 200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크레이그 멜로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국립부경대에 따르면 18일 오후 대학극장에서 학내 구성원과 지역 대학생, 고등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크레이그 멜로 교수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강연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스웨덴 노벨재단 산하 '노벨 프라이즈 아웃리치'가 공동 주관해 오는 20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노벨 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 2026'과 연계해 마련
2단계 사업, 한국형 도로기술 실증·역량 강화·다자개발은행 연계국토교통 ODA 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차세대 도로기술 인력 양성 등 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라오스 도로 건설 및 관리 기반 자립화 사업’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을 수주, ‘K-도로 기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단계 사업은 총 54억원 규모로, 1단계 사업비 54억원을 포함해 라오스 비포장도로 개선 사업에 총 108억원이 투입된다. 건설연은 오는 2030년까지 4년간 비포장도로 개선 기술의 현지 적용을 확대
김정원 부산시의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8일 부산시자립지원전담기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부산시자립지원전담기관 개관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장에서 활동해 온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자립은 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지원 확대에 나섰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열린 ‘GICC 2026’에 참가했다고 오늘 밝혔다.GICC 2026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인프라 협력 행사다. 글로벌 발주처와 다자개발은행, 국내외 건설기업 등이 참여해 해외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조합은 지난 2023년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36분전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2차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인천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핵심 기관 중 하나인 인천항만공사의 통폐합은 물론 극지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 이전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방공항 통합 불씨까지 남아 있어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구체적인 계획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 공공기관 줄줄이 통폐합·이전 위기인천에서 직접적인 통폐합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은 4곳이다.항만 분야에서는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제주대학교가 탈락하자,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라며 유감을 표했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은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 성장은 지역 간 현재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머무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마다 가진 가능성을 발굴하고 그 가능성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우리금융그룹이 총사업비 6000억 원 규모의 포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증권·자산운용·신탁·캐피탈 등 계열사 역량을 동원한다. 우리금융은 2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포항 AI Factory 데이터센터' 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전용량 40MW, IT 부하 32MW 규모로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자기자본 1500억 원, PF대출 4500억 원 규모
인천 도심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주차된 차들을 들이박은 후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SUV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OEM·ODM 니트 제조 업체 씨싸이트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계약 당사자는 양도인으로 변경전 최대주주인 티에스 2018-12 M&A 투자조합과 그 특수관계인 김상기이며, 양수인은 구미현 외 5인이다. 양수도 대상 주식은 총 437만4000주이고, 1주당 가액은 11522.63원, 양수도 대금은 총 504억원으로 명시됐다.세부 지분 내역을 보면 양도인 측에서는 티에스 2018-12 M&A 투자조합이 312만4000주, 김상기가
괌 인근 해상에서 제26호 태풍 수리개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4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4호 열대저압부는 23일 오후 3시경 괌 서북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정면충돌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갈등의 최종 해법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노태악
지난달 공식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 투입… 상담·심리치료 등 적극 지원 심리적 충격 받은 학생들 대상 지원·재발 방지 교육 등도 준비 중 ‘교육의 중심은 교사’라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권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제자에게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악의적인 욕설과 비방에 노출된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
청년들이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체계적인 역량 기록으로 변환해 기업채용 기회까지 연결하기 위한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시작된다.현대해상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현장에서 청년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트레일마크’를 공식 발표했다.‘프로젝트 트레일마크’는 청년들이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기록하고, 그 안에서 드러난 역할과 행동 및 성장을 미래역량의 관점에서 해석해 다음 기회로 연결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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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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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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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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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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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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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공개매수 선행조건 미충족
클라우드 전문 기업 가비아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해제됐다고 23일 공시했다.가비아의 현 최대주주인 김홍국 외 2인은 보유 중인 가비아 기명식 보통주 327만248주를 디씨케이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2026년 7월 17일 체결했다. 1주당 가액은 4만8000원이며, 총 양수도 대금은 1569억7190만원이었다.이번 계약 해제 사유는 주식매매계약서 제8조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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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싸이트, 최대주주 티에스 2018-12 M&A 투자조합→구미현으로 변경…주식 437만4000주 504억원에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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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태풍 수리개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추석 연휴기간 날씨]내일 새벽 서쪽 지역 중심 짙은 안개, 모레 중부지방 중심 비!
괌 인근 해상에서 제26호 태풍 수리개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4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4호 열대저압부는 23일 오후 3시경 괌 서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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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케이인베스트먼트 측, 가비아 주식등 보유 비율 24.37%p 감소…주식매매계약 해제
디씨케이인베스트먼트 측은 클라우드 전문 기업 가비아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0.00%로 감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2026년 7월 1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양도인과 양수인 간 합의로 같은 해 9월 23일 해당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디씨케이인베스트먼트와 특별관계자 3인의 2026년 9월 23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0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17일 대비 327만248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0.00%로, 24.37%포인트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