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공소취소’ 발언 놓고 신경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및 중앙당후원회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수입·지출하고 회계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서류를 미첨부했으며 회계책임자 변경 때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중앙당 대표자 A와 중앙당 등의 전·현직 회계책임자 3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는 과거 2차례 중앙당 등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수입·지출해 고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또다시 정치자금 약 17억 원을 직접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
앞서 5월 장 씨 실종 신고를 처음으로 접수했었던 제주 경철관 A 경장이 경찰 조사에서 실종 신고에 대해 접수한 시점 이후 장 씨와 통화 없이 사건 종결했던 것을 시인한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8일 제주경찰청에 의하면 A경장이 조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며 혐의 중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앞서 5월 장 씨 관련 실종신고 접수가 이뤄진 후 마치 장 씨와 연락이 되었던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사건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도 '연임은 없다' '퇴임 후 재판받겠다'는 말을 안 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서도 민심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고 대법관 재제청 요구로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결국 30%대로 곤두박질쳤다.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60% 가까이 치솟으며 긍정 평가와의 격차가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5주 연속 이어졌다.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벽을 깨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벽깨기 교육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벽깨기 교육정책 기본계획'은 안민석 교육감의 제5호 결재 정책이며 '벽깨기 교육정책'이 구상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이번 정책은 행정 편의와 기존 관행, 기관 간 칸막이 등 경기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벽'을 허무는 정책이다. 자발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30일 경제부총리이자 재정경제부 장관 자리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고 그 밖에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 6명을 비롯해 참모진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다.이형일 1차관은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발탁이 되었다. 그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통계청장 등을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해 인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평택 어게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 40석 정도를 잃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그는 앞서 28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이 중도 확장과 개혁 사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대에 서 있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저는 조국혁신당과는 통합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최고위원은 " 합당하고, 연대는 진보당 등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구 회장과 김 여사 측이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 전 회장은 2004년 구 회장을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는 수출기업의 반복적인 무역업무를 AI로 개선하기 위한 '2026 제주 수출기업 AI 에이전트 구축 실증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생성형 AI 교육을 넘어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영문 이메일 및 수출서류 작성, 해외마케팅 등 반복업무를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실증형 프로젝트다.참여기업에는 최대 6주간 AI 에이전트 활용 교육, 기업별 1:1 컨설팅, 대학생 현장지원, 맞춤형 무역 AI 에이전트 구축 등이 제공된다. 특히, 기업이 원
평택의 새로운 가을 이야기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함박산중앙공원에서 펼쳐진다.가을걷이가 끝난 평택 들판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커 다랗고 하얀 곤포사일리지가 상상력을 입고 거대한 ‘마시멜롱’으로 변신해 세계 최초의 축제가 된다.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이 주최하고 평택문화원과 평택축제포럼이 주관하는 ‘2026 마시멜롱축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평택시 고덕동 함박산중앙공원 스포츠필드에서 열린다. 올해 슬로건은 ‘달콤한 상상, 마시멜롱축제로의 초대!’이다. 6차 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9월 3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그럼에도 고독사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1인가구 증가 및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이 심화되면서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릉시가 물 문제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확보에 나섰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3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강릉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김 시장은 동해안권의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해수 담수화 연구용역 추진 등 대체수자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345kV 변전소 설치 ▲도암댐 양수발전소 전환·건설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특히 강릉 남부권 경제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최근 정부의 잇따른 세제 개편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대체할 실거주 주거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오피스텔의 취득 및 보유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 데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취득했을 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 등 실수요
질문 ;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은 미국 역할을 재정의 하려는 트럼프식 외교정책 전환의 한 단면이다. 재임 4년간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상의 없이 즉흥 결정하고 발표했다. 냉혹하고 타산적인 그의 세계관을 보면 의문이 있다.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 사건과 참모들의 증언 등수전 고든은 트럼프 외교정책을 “호구가 되지 마라”고 요약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합성피혁 기업 디케이앤디의 최원빈 이사가 보고 의무 발생으로 디케이앤디 주식 소유상황을 3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주식 수는 78만6181주, 지분율은 5.68%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 보통주가 보고됐고, 보고 시점 수량은 78만6181주였다. 사유는 신규선임이었다. 비고에는 기존 보유주식으로 임원 신규선임에 따른 공시라고 기재됐다.디케이앤디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108억원, 부채총계 2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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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내년 총지출 820.9조 ‘역대 최대’…세수 호황분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경찰 교정시설 수감자 들을 대신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민간업체 수사 중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민간업체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업체 A사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외부 연락과 물품 구매 등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수발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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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고품질 퇴비 생산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분석실을 연중 운영하며 농가지원에 나섰다.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라 축산농가가 적정 부숙퇴비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퇴비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가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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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1개 마을 주민 주도 발전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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