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8개 업체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유기응집제’를 제조·납품하는 8개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금액, 납품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미래 세대의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과 교육 현장 내 공정 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 4일부터 ‘전국 교사 대상 특수분야 연수’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20여 명이 참여한다.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한다. 주요 교육 과정은 ▲교복 입찰 담합 사례로 보는 카르텔 예방 ▲사례로 배우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가이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거래 당사자 간의 복잡한 개인사가 얽혀 있거나, 세무 및 행정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의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를 본격 가동한다.불법대부와 불법추심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발신을 이용중지 이전 단계에서 먼저 차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금융감독원은 8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채의 집요한 공격, 이제 대포폰 제로로 차단합니다'를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했으나, 2026년
한우협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한우산업 희생 강요” 시장개방 중단·피해 분석·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전국한우협회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을 “한우산업을 희생시키는 통상정책”으로 규정하고, 피해 분석과 보완대책 없이 시장개방만 서두르는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열린 한국·브라질 정상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부당 개입, 외국인 심판 성 접대 등 2026 북중미 월드컵 부진 이후 이어진 각종 논란이 불거진 대한축구협회가 8일 팬과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며 조직 쇄신을 약속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축구 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불거진 잡음으로 실망과 걱정을 안겼다며 고개를 숙였다. 협회는 “골을 향한 치열한 노력과 열정,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통해 팬 여러분께 기쁨과 환희를 안겨드려야 할 협회는 최근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문대림 국회의원이 선출됐다.민주당 제주도당은 8일 헤리티크 제주에서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제주특별자치도당 정기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주도당위원장 선거에는 문 의원과 송창권 제주도의원 등 2명이 출마하면서 10년 만에 경선이 치러졌다. 선거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4~5일 온라인 투표와 6~7일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선거 결과 문 후보가 1위를 차지, 신임 제주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문대
비트코인이 7월 반등에 성공한 뒤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8월 장세에 진입했다. 1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8월 평균 수익률은 1%를 소폭 웃돌지만, 중앙값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17년 65% 급등과 같은 일부 강세장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해는 손실로 마감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2022년 8월엔 9% 가까이 하락했고 2023년 8월에도 6% 넘게 빠졌다. 2024년 8월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6월 저점에서
시높시스는 문성수 한국 시뮬레이션 및 분석 비즈니스 총괄 대표를 선임했다.문성수 신임 대표는 20년 이상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및 CAE 업계에서 세일즈, 고객 성공, 사업 운영 전반을 두루 거친 전문 경영인이다. 문 신임 대표는 알테어 한국법인 대표, 아대지역 수석 부사장, 일본·한국지역 총괄 수석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10년 이상 지역 비즈니스를 총괄해왔다. 이후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에서 글로벌 시뮬레이션 부문 부사장을 맡아 글로벌 시뮬레이션 사업 전략을 이끈 바 있다.시높시스 아태 S&A 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협회, 가격정보 중단 조건 미이행” vs “정부 법적 정당성 부족” 가격정보 중단 이후에도 계란값 상승…농가·유통시장 혼란 가중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해 논란이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지난 7월 29일 공고된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표면적인 사유는 ‘가격정보 제공 중단’ 조건 미이행이지만, 실
정덕영 양주시장이 ‘시장 직통 문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시민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양주시는 정덕영 시장이 7일 옥정포천선 201정거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양주경찰서,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건의한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장 직통 문자민원’
한우협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한우산업 희생 강요” 시장개방 중단·피해 분석·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전국한우협회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을 “한우산업을 희생시키는 통상정책”으로 규정하고, 피해 분석과 보완대책 없이 시장개방만 서두르는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열린 한국·브라질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