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신 술이 전량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은 많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사법부와 행정청의 기조는 수면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출근길 단속 등으로 적발 시 예외 없이 가혹한 면허 취소 처분으로 이어진다.특히 화물차 운송이나 배달 플랫폼 종사자 등 운전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이들에게 면허 취소는 경제적 사망선고와 다름없기에, 처분의 부당함과 가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숙취운전 면허취소
인천 계양구의원의 계양구의회 사무국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공식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구의회 A 사무국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물리적 상처와 부상의 피해를 당했다”며 “상처와 통증보다 더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과 자괴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A 사무국장은 “구의회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구 공무원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장은 가혹한 대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나중에 돌이켜 보면 훨씬 좋은 인생을 살았을 것임을 확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거래 당사자 간의 복잡한 개인사가 얽혀 있거나, 세무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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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장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대응
장흥군은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비롯 하천·계곡 내 물놀이, 해수욕, 다슬기 채취, 해루질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장흥군은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물축제의 안전한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축제 시작 전인 23~24일 양일간, 행정안전부, 광주전남특별시, 경찰, 소방, 가스·전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24건의 조치사항을 축제전 모두 완료 조치하여 현재까지 인명사고 없이 안전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본격 휴가철
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대전 동구, 무지개도서관 ‘영어뮤지컬교실’ 운영
대전 동구가 초등 1~4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을 운영한다.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은 영어 학습과 뮤지컬 공연을 접목해 어린이들의 영어 표현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9월~12월 매주 목요일 총 18회에 걸쳐 운영된다. 수업은 영어뮤지컬 전문 강사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요 장면과 노래를 활용한 영어 표현 학습, 역할극, 뮤지컬 공연 등 참여형으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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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환율 급등 때 역외 환거래 영향 컸다…3월 상승분의 33%"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올해 3월 환율 상승분의 약 3분의 1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 거래 영향이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4일 역외 NDF
제주도 발자국 화석산지, 지역사회가 함께 지킨다
매년 해양쓰레기와 괭생이모자반이 대량으로 밀려드는 서귀포 해안의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일대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 걸쳐있는 천연기념물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지정구역 일대에서 민관 합동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정비에는 대정읍새마을부녀회, 대정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안덕면바다지킴이 등 지역 단체와 관계 공무원 120여 명이 참여했다. 폭염과 안전사고를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작업을 시
형소법 개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즉각 국무회의 의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칠곡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1기 수료식 개최
칠곡군은 지난달 31일 왜관읍 매원리 소재 오가락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1기 수료식’을 열고 15주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
[사설] 道 제주~칭다오 항로 새 계약 추진…결과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막대한 적자 발생과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패싱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에 대한 새로운 계약 체결에 나섰다.위성곤 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칭다로 항로 계약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협상 중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칭다오 항로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킬 경우 중국과의 교류 위축 및 외교적 문제 등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제주도와 중국선사인 산동원양해운그룹은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항로의 개설 협정을 체결,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