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증여세 과세 실무에서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과세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별 납세자의 세금 분쟁을 넘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평가 체계 전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이 23일 열렸다.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단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구속의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투입은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양시는 12일 신천지가 일산동구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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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두, 해외여행 필수 ‘여행영어 공략집’ 무료 배포… "신규 가입 혜택 강화"
교육 테크 기업 ㈜야나두가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영어 표현 공략집’을 무료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해외여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정청래 "與 공천헌금 의혹, 시스템 에러 아닌 휴먼 에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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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내 유일‘HACCP 인증농가 출하장려금’신규 편성
서귀포시는 도내 유일하게 2026년 HACCP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도축·출하 또는 출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의 자체 재원을 신규로 확보해 추진한다.축종별 지원단가는 한우 5만원/마리, 돼지 6천원/마리, 닭 50원/마리, 달걀 10원/개, 우유 30원/리터로 책정됐다. 농가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과의 협조를 통해 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
제주시, 건축·해체공사장 취약 시기별 민·관 합동점검
제주시는 건축공사장의 규모·시기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계획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대형 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공사비 50억 원 이상은 취약 시기별로 연 6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설 연휴, 해빙기, 집중안전점검, 우기, 추석 연휴, 겨울철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시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또한, 소규모 공사장과 해체공사장은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시는 안전점검의 전문성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19명 위촉
서귀포시는 지난 9일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공개모집 및 전문 심사위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19명이 선발, 2027년 12월까지 향후 2년간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자기주도학습지도사로 활동하게 된다.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 코칭과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자기주도학습 코칭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세울
[취재 수첩] 현대자동차 한국인 임원은 도쿄오토살롱에 왜 불참했나?
2026 도쿄오토살롱에서 현대자동차와 토요타의 행보가 상반돼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9일 아침, 두 번째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시작한 토요타 자동차 부스에는 관람객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번 행사 직전 공개한 토요타 GR GT와 GR GT3 그리고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GR
농기계 임대 실적 5년 연속 증가…농업인 편의 대폭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인 결과, 임대 이용 농가수와 임대 일수가 최근 5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인력 감소 등 농작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며,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과 영농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2026년 현재 6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감귤원 파쇄 작업이 집중되는 2~4월에는 위탁·협업 방식의 임대사업을 2개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