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날 의원들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부터 외국인 통역지원, 공유재산 활용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안성준 의원은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 보상금 예산을 심사하며 “민원인의 피해에도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을 주문했
민선 8기 제주도정 들어 수의계약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논란과 관련해 '착오'가 있었다며 고개숙인 서귀포시가 3일 제주도의회에서도 고개를 숙이며 재발방지와 함께 공개범위 확대 등을 약속했다.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은 3일 오전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의 질의에 "오해를 불러 일으킨,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원인과 사후 대책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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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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