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중 조치
조달청은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8개 업체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유기응집제’를 제조·납품하는 8개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금액, 납품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들 8개 업체 및 관련 대표자에...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유기응집제’를 제조·납품하는 8개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금액, 납품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들 8개 업체 및 관련 대표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의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를 본격 가동한다.불법대부와 불법추심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발신을 이용중지 이전 단계에서 먼저 차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금융감독원은 8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채의 집요한 공격, 이제 대포폰 제로로 차단합니다'를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미래 세대의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과 교육 현장 내 공정 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 4일부터 ‘전국 교사 대상 특수분야 연수’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20여 명이 참여한다.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한다. 주요 교육 과정은 ▲교복 입찰 담합 사례로 보는 카르텔 예방 ▲사례로 배우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가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충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최우수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했다.8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마’ 등급은 전체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기관에 부여된다. 올해 평가 대상 가운데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여주시하수도 등 4곳이 마 등급을 받았다.충북개발공사는 2017년 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실적 기준연도별로 2
일부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미국 상품선물관리위원회로부터 미국식 도박 배당률을 쓰지 말라는 경고를 더블록이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이는 CFTC가 스포츠베팅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움직임 속에 나왔다.보도에 따르면 CFTC는 규제 대상 기관들에 서한을 보내 법을 준수하고 상장·광고·권유 시 '기만적' 관행을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서한을 인용해 전했다. 머니라인 배당률로도 불리는 미국식 배당률은 100달러 베팅 시 얼마를 따는지 플러스·마이너스 부호로
베트남 커피 농부의 대학생 자녀들이 한국에서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거쳐 차세대 바리스타로 거듭났다.한국커피문화진흥원과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은 베트남 농부의 자녀인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3일간 종일수업으로 글로벌 커피 전문 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커피 생산지 농부들의 노고를 기리고, 그 자녀들에게 실무 중심의 전문 역량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교육은 바리스타 자격과정을 포함해 핸드드립, 로스팅, 센서리 수업 등 커피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밀도 높은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었
부산 사하구는 지난 8월 6일 부산울산경남여성벤처협회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성금 8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울산경남여성벤처협회는 지역 여성벤처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활동하는 경제단체로, 매년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날 전달식에는 사하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부산울산경남여성벤처협회 회장단 및 임원,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금을 전달한 뒤, 향후 지역사회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부산울산경
8일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동이 불편했던 90대 여성과 그의 60대 딸이 숨졌다. 불은 약 20분 만에 진화됐으며, 같은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5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13층짜리 아파트 2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소방인력 54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전 4시56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화재 진압 이후 실시한 내부
발한동 현안대책위원회가 동해시를 찾아 묵호항과 발한동 일대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발한동 현안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3시, 동해시청에서 이정학 동해시장과 만나 약 1시간 동안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발한동과 묵호항 일대의 주요 현안과 함께 동쪽바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 논의됐다. 현안대책위 측은 이 시장이 지역의 주요 현안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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