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설산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산업이나, 그간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하자 소송 제기 시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백브리핑'까지 계획하며 실적 홍보에 나서려다가 내외부 반발에 부딪혀 무산.여성 관련 성범죄, 특히 아동 관련 사건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공보 자체가 금기시되는 수사 관행을 어기려 했던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조차 `피해 아동 인권은 뒷전인 채 실적 홍보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최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진 도내 모 중학교 교사의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가 6일 숨진 교사가 재직했던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유가족 등은 이날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학교장, 교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제주동부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발표했다.유족 등은 “경찰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체가 공무원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후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은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를 적용하지
이혼을 결심하면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라면 소송 전 배우자의 재산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차량, 퇴직금, 사업체 등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이혼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재산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재산 은닉이나 처분이 우려된다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 현승준 순직 교사의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가 6일 현 교사가 재직했던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학교 관리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발표했다.유가족 측은 우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단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라는 이유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
김해시 내동 거북공원에서 집회, 선관위의 6.3 사전투표 조작 의혹 제기 등 부정부패 관련 장외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장동혁 국힘 대표가 25일 오후 1시를 기해 김해를 찾아 선관위 해체를 촉구하는 등 많은 시민들과 함께 장외 행보를 이어갔다.이날 장 대표는 오후 1시께 거북공원에서 열린 집회 연단에서 참정권침해 규탄집회 연단에 올라 “선관위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확인 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냐”, “수십 명의 참관인을 두는 것과 전자 개표 후에 확인하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제9대 의회가 약속한 상생과 협치가 실제 의정 운영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며 협치 중심의 의회 운영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23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는 출범 당시 협치.소통 시민 중심 의회'를 약속했지만 시민들이 기대했던 협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며 시민주권연대는 다수당의 권한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도록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협치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특히 여수국가산
국민의힘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실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해당 상품 도입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현재 국내 시장 구조에서는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대형 종목에 시장 영향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민석 전 총리가 폭로한 '신천지 당내 개입' 의혹에 대한 즉각 수사를 수사당국에 촉구했다.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추진되지 못한 과정도 하나씩 짚어봐야 한다. 근거가 있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특정 종교세력의 민주당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3일 논평을 내어 "이번 김 전 총리의 의혹 제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구조됐다. 화재 세대 거주자가 로봇청소기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로봇청소기 발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0시 47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낮 12시 4분 완전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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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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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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