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교육지원청별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총 292명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은...

노예해방이 왜 있습니까. 노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왜 있겠습니까. 학생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사자 한성여자 중학교 1학년 장효주입니다.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날 sns에는 민희진 기자회견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연예인을 좋아합니다.그러나 학생인권이 폐지된 것에 대해 세상이 놀라지 않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언론도 그런 자극적인 여론에만 휩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한국교총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교총은 30일“권리과잉의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는 것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교총은 “지난해 3만 2천여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며 “교육감과 정치권은 현장 정서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교육지원청별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총 292명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여 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인권지원단은 정기 현장 지원과 특별지원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 우수사례 발굴과 인권 보호 활동 홍보로 학교 폭력과 성폭력 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며,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상설모니터단’이 2017년부터 ‘장애

노동권과 인권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이다. 헌데 공무원이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해 죽고 있다.지난 3월 5일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다. 무엇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가게 했나. 노동권과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가 주범이다. 특히 복지공무원의 노동권과 인권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공공복지 서비스의 종류는 4450건 내외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복지 서비스를 현장에서 담당하고 실행하는 것은 복지 담당공무원이다.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