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와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이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 자회사 KLT, 선주 SK해운 등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화물창 수리비와 선박의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

나주 농업진흥재단이 나주시로부터 받은 출연금,보조금까지 매출로 포함해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해 재단 홍보를 위해 매출을 부풀리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말썽이다.재단은 지난 4월초 이사회를 통해 23년 결산 보고를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연매출 95억 달성 사상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홍보했다.이 과정에서 당기 순손실 1천7백만원은 발표에서 빠져 손실은폐 의혹도 제기 됐었다.그러나 재단이 발표한 연매출 95억 중 약23.3억이 출연금,보조금등으로 확인되어 상품,제품등 실제 순매출은 약72억 가

제주한화우주센터를 짓는 한화그룹이 제주시 애월읍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환경 훼손과 특혜 의혹 제기 등 일부 정당·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화그룹의 애월 신규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최근에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자문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 현재 진행되는 단계로 나아간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접근이 아니라 개발진흥지구로 접근하고 있다. 인근에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씨 등 11명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회사는 보증금을 미반환.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속보=‘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일부 유족들이 지난해 국가 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나머지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멸시효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18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최근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안인득으로부터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 중 일부가 “수차례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테러 위험을 우려해 2024년 파리올림픽 개회식 장소를 옮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파리올림픽 개회식은 오는 7월 26일 파리 센강에서 열린다. 당초 개회식 시나리오대로라면 선수단 등을 태운 보트 160척이 파리 동쪽 오스테를리츠 다리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6km 이동한 뒤 에펠탑이 보이는 트로카데로 광장에 도착한다.그러나 야외 개회식이 테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며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나서서 개회식 관련 내용을 발표한

쿠팡이 PB 상품 제조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허위 발주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공정위는 지난 2월 쿠팡과 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이 2019년 3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의 김 여사 사건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 방어용'이라며 의혹을 제기

대구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을 잘못 책정해 과지급한 급여를 호봉 재획정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를 진행하자 대구교사노조가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 나섰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행정실에서 교사 호봉을 잘못 책정해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교사들에게 호봉 재획정을 통보하고 과지급에 대한 전 기간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차액금 환수 대상자가 길게는 12년 가까이 지급한 급여도 있으며 규모가 2천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대구교사노조는 명맥한 행정청의 실수로 호봉정정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국가재정법상 금전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