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에 공정하게 환수하려던 자치정부의 끈질긴 법리 투쟁이 사법부 최고 기관의 판단을 통해 완벽한 정당성을 입증받았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년 넘게 이어온 대규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소비자 50명이 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및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7월 10일과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43개팀이 예선에 참여했으며,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20개팀이 본선에 진출해 이틀간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본선 참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이 지역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늑장수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이 통신영장을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언론에 흘리면서 논란이 되자,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며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역공을 폈다.여기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통신영장 반려를 두고 검찰과 최 전 의원 측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청주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 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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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다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으나 장재원은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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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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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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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젼웍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박차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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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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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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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 제7대 김기훈 사무총장 취임
한식진흥원은 지난 10일 제7대 사무총장으로 김기훈 전 국립종자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기훈 신임 사무총장은 건국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농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국립종자원장 등을 역임하며 농업과 행정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김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한식 진흥과 한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김 사무총장은 “정부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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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문화관광재단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1층 여행자 서재에서 최필숙 작가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북 콘서트는 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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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 고령 보행자·운전자 안전교육 실시…'착한 운전' 확산
고양경찰서는 최근 덕양구 삼송동 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자원봉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맞춤형 교통 안전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고령층 보행자 및 운전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 내 안전한 이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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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공기업,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도농복합시 1위 기염
행정안전부 총괄 및 경기도 실시 체계로 진행된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은 총점 88.56점으로 ‘나’등급 성적표를 받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7위 기록이다. 도농복합시 그룹 내에서는 1위 자리에 올랐다.지표 상승 곡선은 가파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