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신산업 개발 사업 특수성 꿰뚫는 논리로 조세심판원 ‘전부 인용’ 결정 이끌어내신산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 조세 분쟁, 전문 법리 검토 통해 기업 권익 보호 만전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데이터센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기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토지 취득 후 가동까지의 시차와 향후 운영 방식 등을 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종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최신기사
대통령의 분노…BTS 공연 앞둔 부산 '숙박 바가지'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을 계기로 불거진 숙박요금 급등 논란을 '악질적 횡포'로 규정하면서 부산시의 현장 점검과 행정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
주유소 기름값 6주째 하락…“다음 주도 내릴 듯”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다.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06.3원으로, 전주보다 14.5원 내렸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14.7원으로 가장 높
코러스월드와이드, '커피토크 도쿄' 발매 5월로 연기
코러스월드와이드는 '커피토크 도쿄'의 출시일을 기존 3월 5일에서 5월 21일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작품은 토게프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2026 화천산천어축제' 두번째 주말 17일, 관광객들 축제장 찾아
2026 화천산천어축제 두번째 주말인 17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화천천의 드넓은 얼음판 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