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졸속탄핵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이 헌법과 국회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시도로,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기획된 행위라고 규정했다.서 대변인은 이번 탄핵안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 운영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권한대행 탄핵에는 가중 의결정족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시계가 한국 정치의 장래를 좌우하게 됐다. 두 시계바늘의 경주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달라진다. 여야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의 속도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민주당은 헌재에 속도전을 재촉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결론을 내야할 헌재 앞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빠른 규명과 단죄를 거쳐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희대의 정치적 폭거가 여야의 당리에 묶여 한낱 정쟁거리로 전락한 느낌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격랑 속에서 여야가 연일 세게 맞붙으며 거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기로 한 데 대해 '소추 사기' '헌재와 민주당의 재판 거래'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하수인'이라 직격했다.민주당은 12.3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내란 수괴'를 즉각 체포하라고 수사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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