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정치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문제삼은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데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됐다.이 부총리는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시작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된 것과 관련해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한 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총리직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상정 이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발의된 것이다.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경찰 동원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탄핵의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총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불필요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해
국민의힘 김문수·안철수 경선 후보가 24일 열린 일대일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부정선거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안 후보는 김 후보의 수도권 및 청년층 지지율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뼈아픈 역사"라며 "보수의 진짜 책임은 국민 앞에서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김 후보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문제"라며 "국민께 안 후보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또한 김 후보는 안 후보의 탄핵소추안 찬성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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