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체됐던 충북 청주 지역의 민간 주택 사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의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알박기' 등 토지 매입 문제를 해결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다.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
기장군이 죽성·월내 일원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토지 경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기장군은 3일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죽성·월내 일대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토지의 정형화를 유도하고, 맹지 해소와 경계 분쟁 완화, 토지 이용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다.현재 죽성1지구는 사업을 마쳤다. 죽성2지구는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정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1일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기면 모포2지구와 창지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항공촬영과 GNSS 위성측량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현황 경계를 재조사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사업 대상 필지와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실제 점유 형태와 소유자 간 합의, 토지 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북 괴산군은 청안장암지구와 사리사담지구 등 전체 1423필지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군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대상은 청안면 청암장암지구 1011필지와 사리면 사리사담지구 412필지다. 이번 토지 경계를 통지받은 소유자는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의 신청과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농번기철 농수로 정비나 담장 설치 시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가 농업인들의 ‘해결사’로 나섰다.LX보령지사는 오늘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과 귀농인 30명을 대상으로 ‘내 땅 제대로 알기’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와 LX보령지사의 긴밀한 협업으로 마련됐다. 농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토지 경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이날 강연자로 나선 강문형 LX보령지사장과
전북 완주군 경천저수지 일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K-완주포럼이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 측은 “사실과 다른 정치공세”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K-완주포럼은 1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수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정 법인의 토지 매입 시점과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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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지적재조사사업에 3D 정사영상을 시범 도입하며 보다 정확하고 직관적인 토지경계 확인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단양기촌지구와 단성양당지구, 단성양당2지구를 대상으로 3D 정사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2차원 평면자료 중심의 설명 방식으로는 토지의 실제 형상과 지형, 이
도시가스 패키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도시가스 배관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는 곳이 어디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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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든아트하우스가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박정렬 작가를 초대해 ‘영원한 토지’를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박정렬 작가가 묵묵히 땅을 일궈오듯 작업한 결과로 농부의 땅 그 자체를 느끼게 해준다. 특히 작품 소재의 현장에서 가져온 흙을 직접 갈아 안료와 섞어 제작, 땅 그대로의 자연을 담아내고 있다.박정렬 작가는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토지가 어떤 존재인지 몸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화폭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작품을 창출한다. 토지가 영원한 자연의 순환 질서 속에서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농지를 중심으로 한 작품의
 충남도는 ‘2026년 지적통계’ 분석 결과, 도의 전체 토지 면적이 전년 대비 0.4㎢가량 늘어난 8248.1㎢로 집계됐고 도내 생활·교통·산업 기반 시설 면적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역의 개발 흐름과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도는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지역 내 토지 이용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 생활 기반 시설 면적은 50.2㎢ 증가했으며, 교통 기반 시설(도로·철도·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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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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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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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우연철 회장, 황희 의원,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을 예방, 수의사의 군 복무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에서는 수의장교 등 단기 복무장교 의무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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