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체됐던 충북 청주 지역의 민간 주택 사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의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알박기' 등 토지 매입 문제를 해결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다.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
기장군이 죽성·월내 일원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토지 경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기장군은 3일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죽성·월내 일대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토지의 정형화를 유도하고, 맹지 해소와 경계 분쟁 완화, 토지 이용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다.현재 죽성1지구는 사업을 마쳤다. 죽성2지구는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정
정부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매각을 반대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토지·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민간에 매각을 허용하지 않았다.국토부는 사업 부지가 국토계획법 상 유원지이자 관광단지로 결정돼 토지 수용과 용적률·건폐율에 혜택을 줬고, 사업 공공성이 필요한 만큼 사업 시행자는 토지·시설을 계속 보유·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JDC는 2017년 이후 9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부 사업 부지와 준공을 못한 시설을 공공·민간에 팔려야 사업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1일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기면 모포2지구와 창지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항공촬영과 GNSS 위성측량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현황 경계를 재조사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사업 대상 필지와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실제 점유 형태와 소유자 간 합의, 토지 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북 괴산군은 청안장암지구와 사리사담지구 등 전체 1423필지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군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대상은 청안면 청암장암지구 1011필지와 사리면 사리사담지구 412필지다. 이번 토지 경계를 통지받은 소유자는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의 신청과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청양군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실무 중심의 ‘2026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군은 지난 25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부서별로 발굴한 32건의 과제 중 내부심사를 통해 10건을 우선 선별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의 핵심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6대 과제는 ▲서울 신도림 청양군 직영 직거래장터 운영 ▲농업 보조사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행정 혁신 ▲지목 현실화를 통한 지적관리
농번기철 농수로 정비나 담장 설치 시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가 농업인들의 ‘해결사’로 나섰다.LX보령지사는 오늘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과 귀농인 30명을 대상으로 ‘내 땅 제대로 알기’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와 LX보령지사의 긴밀한 협업으로 마련됐다. 농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토지 경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이날 강연자로 나선 강문형 LX보령지사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억원에 가까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박 지사 재산은 지난해보다 8450만원 감소한 19억8770만원이었다.박 지사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 1억2650만원, 아파트 3억2600만원, 예금 14억890만원, 증권 2950만원, 골프장 회원권 4600만원, 승용차 5080만원을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건물 가액은 변동이 거의 없었지만, 예금·증
도시가스 패키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도시가스 배관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는 곳이 어디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
인기기사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대구 중구,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 시행…참여하면 대구로페이 인센티브
대구 중구는 청년들의 청년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를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는 중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지원사업 참여와 홍보 활동을 수행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대구로페이로 전환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신기사
코레일, 2028년까지 무궁화호 리모델링… 680억 투입
한국철도공사가 무궁화호 열차의 정밀진단과 객차 리모델링을 포함한 ‘일반열차 수급 안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철도차량 입찰 관련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코레일은 오늘 대전 본사에서 ‘일반열차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3월 EMU-150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특히 ▲신규차량 발주 ▲무궁화호 객차의 정밀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등 열차 수급 가속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문성유 "제주 산업 전환...ABCDE 5대 성장축" 발표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의 관광 산업과 1차 산업을 해양·바이오·콘텐츠·디지털·에너지로 전환하는 ‘ABCDE 5대 성장축’ 공약을 22일 발표했다.문 후보는 “농수축산업을 단순 1차 산업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가공 산업과 연결하고, 관광 산업을 디지털 플랫폼 및 콘텐츠와 융합해 ‘팔기만 하는 산업’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산업 다각화는 제주의 생존이 걸린 필수 과제”라며 “관광객 수
[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 '정민구.송창권.강봉직'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시갑 국회의원 지역구의 4개 선거구에서 실시한 경선 결과 3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이 모두 승리했다.5명이 출마한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의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도의원 경선에서는 처음으로 결선이 진행된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6시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갑 4개 도의원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 △삼도1동·2동 정민구 후보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송창권 후보 △애월읍 강봉직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5명이 출마한 연동갑 선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