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 가능한 토지 확보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28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 매입 예산은 토지특별회계 200억원이다. 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모 기간 내 도청 회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체됐던 충북 청주 지역의 민간 주택 사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의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알박기' 등 토지 매입 문제를 해결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다.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
기장군이 죽성·월내 일원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토지 경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기장군은 3일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죽성·월내 일대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토지의 정형화를 유도하고, 맹지 해소와 경계 분쟁 완화, 토지 이용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다.현재 죽성1지구는 사업을 마쳤다. 죽성2지구는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정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1일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기면 모포2지구와 창지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항공촬영과 GNSS 위성측량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현황 경계를 재조사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사업 대상 필지와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실제 점유 형태와 소유자 간 합의, 토지 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가능 토지 확보하기 위한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토지특별회계 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공모를 통해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절대·상대보전 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공모 신청은 공모기간
충북 괴산군은 청안장암지구와 사리사담지구 등 전체 1423필지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군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대상은 청안면 청암장암지구 1011필지와 사리면 사리사담지구 412필지다. 이번 토지 경계를 통지받은 소유자는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의 신청과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농번기철 농수로 정비나 담장 설치 시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가 농업인들의 ‘해결사’로 나섰다.LX보령지사는 오늘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과 귀농인 30명을 대상으로 ‘내 땅 제대로 알기’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와 LX보령지사의 긴밀한 협업으로 마련됐다. 농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토지 경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이날 강연자로 나선 강문형 LX보령지사장과
충북 단양군이 지적재조사사업에 3D 정사영상을 시범 도입하며 보다 정확하고 직관적인 토지경계 확인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단양기촌지구와 단성양당지구, 단성양당2지구를 대상으로 3D 정사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2차원 평면자료 중심의 설명 방식으로는 토지의 실제 형상과 지형, 이
도시가스 패키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도시가스 배관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는 곳이 어디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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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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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방정식
전 세계를 불구덩이로 몰아 넣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복잡한 중동 전쟁은 연일 격화되는 중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상황은 세계 경제를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다.봉쇄 정책이란, 냉전 시절 미국이 중국 등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 펼친 정책의 하나였다.‘봉쇄’는 주로 적국의 해상 교통을 차단하는 ‘봉쇄’ 개념과,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적인 해상 통로의 봉쇄 가능성·실제 봉쇄가 국내 경제에 까지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흔히 해군력을 동원해 적국 해안의 교통을 차단하고 선
정용근, 국힘 충주시장 경선 ‘유권자 추적 의혹’ 형사 고발
정용근 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28일 이동석 예비후보와 그 지지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피고발인들이 지난 4월20일과 21일 사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케이지여론조사’라는 명칭을 내세워 자동응답 방식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경선에 사용했다는게 정 후보측의 설명이다.특히 고발 증거로 제출한 명단에는 충주지역의 일부 직능단체와 시의원 등 구체적인 소
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용 드론행정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드론 사고의 실질적인 저감과 행정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두 기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방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TS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주택도시보증공사, ‘BIFC-2 나무 어린이집’ 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BIFC-2 나무 어린이집’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부산 남구 부구청장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총 4개의 공동 운영기관의 기관장과 노동조합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BIFC-2 나무 어린이집’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표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총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4월 9일부터 운영
제주영어교육도시 5번째 국제학교 FSAA 기공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8일 제주신화월드 랜딩볼룸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5번째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 설립을 위한 기공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송석언 JDC 이사장, 김형수 FSAA 이사장, 데이비드 에이든 총교장 등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8만4115㎡에 설립되는 FSAA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총 1354명을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FSAA는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을 융합한 S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