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보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제주에서 보유한 토지 면적은 2191만㎡로 1년 사이 0.6% 증가했다.외국인 보유 토지는 우도면적의 3.3배를 넘는 규모다. 전체 공시지가는 6094억으로 1년전보다 3.0% 증가했다.외국인 보유 토지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1.18% 수준으로, 지역별 전체 토지 대비 보유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제주에서 외국인 보유 토
제주시는 오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토지특성 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각종 인·허가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해 토지 이용상황과 도로 접면 여부 등 주요 특성을 확인하게 된다.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800여 필지다. 제주시는 토지 이동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오는 7월 27일까지 최종 대상 필지를
충북 충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6월10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지역별로 순회 운영한다.이번 현장민원실은 시민들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현장에서 사업 내용을 쉽게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서로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
충남도는 충남 공간정보포털과 충남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해 촬영한 최신 항공영상을 탑재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한 항공영상은 지난해 도 전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고해상도 영상으로, 최근 변화된 도시 환경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충남 공간정보포털은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로,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토지 지번과 지목, 주소, 면적, 개별공
태안군이 태안읍 남산·반곡지구 일원 1351필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했으며, 정확한 토지 경계 설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남산·반곡지구 사업은 지난해 시작됐으며, 군은 총 1,351필지 총 187만 822㎡에 대해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지적도의 오류와 한계를 개선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서거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이 최근 자신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비방”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번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일부에서 김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임야가 김 후보의 도의원 임기 중 전으로 변경됐고, 인접 토지 일부가 김 후보 본인 소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서 촉발됐다.국민의힘 제주시갑 고광철 당협위원장도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여부에
제주시청 내부 보고용 문건이 선거캠프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서, 해당 문건의 대외 유통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는 별개로, 공직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논란이 된 문건은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 측이 공개한 ‘현직 도의원 가족 토지 특혜의혹 관련 보고’이다.김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배우자 토지 지목변경 특혜 의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사실과 다른 허위 비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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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1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출현했다.이로 인해 오후 4시 42분부터 53분쯤까지 10분 가량 이.착륙이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이어져 1시간 이상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의 출현 경위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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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안전관리 고도화 착수…전문가 자문 확대
서부발전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 한국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안전경영자문단 정기회의를 열고 위험성평가 강화와 정부 안전평가 대응 등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안전경영자문단은 학계와 법률·정책, 산업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장 직속 자문기구다.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회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례를 반영한 안전보건 확보 방안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또 위험성평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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