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 가능한 토지 확보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28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 매입 예산은 토지특별회계 200억원이다. 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모 기간 내 도청 회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체됐던 충북 청주 지역의 민간 주택 사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의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알박기' 등 토지 매입 문제를 해결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다.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가능 토지 확보하기 위한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토지특별회계 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공모를 통해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절대·상대보전 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공모 신청은 공모기간
영주시는 지난 4월 2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와 의견 제출 토지, 개발부담금 산정지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 17만 226필과 의견 제출 토지 21필,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산정지가 41필을 심의했다. 특히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농번기철 농수로 정비나 담장 설치 시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가 농업인들의 ‘해결사’로 나섰다.LX보령지사는 오늘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과 귀농인 30명을 대상으로 ‘내 땅 제대로 알기’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와 LX보령지사의 긴밀한 협업으로 마련됐다. 농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토지 경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이날 강연자로 나선 강문형 LX보령지사장과
충북 단양군이 지적재조사사업에 3D 정사영상을 시범 도입하며 보다 정확하고 직관적인 토지경계 확인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단양기촌지구와 단성양당지구, 단성양당2지구를 대상으로 3D 정사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2차원 평면자료 중심의 설명 방식으로는 토지의 실제 형상과 지형, 이
도시가스 패키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도시가스 배관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는 곳이 어디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
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2026년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지적기준점은 토지 분할과 현황, 경계복원 측량 등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특히 도로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은 각종 공공사업 등으로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토지 경계 확인이 어렵거나 측량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발생해 왔다.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54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지적기준점 271점
도든아트하우스가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박정렬 작가를 초대해 ‘영원한 토지’를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박정렬 작가가 묵묵히 땅을 일궈오듯 작업한 결과로 농부의 땅 그 자체를 느끼게 해준다. 특히 작품 소재의 현장에서 가져온 흙을 직접 갈아 안료와 섞어 제작, 땅 그대로의 자연을 담아내고 있다.박정렬 작가는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토지가 어떤 존재인지 몸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화폭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작품을 창출한다. 토지가 영원한 자연의 순환 질서 속에서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농지를 중심으로 한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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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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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D-25} 안민석-임태희,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보 진영의 안민석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의 임태희 예비후보가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주말인 9일 두 후보 캠프는 저마다 자신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후보의 경쟁력을 내세웠다.안민석 후보는 "학생들의 거북목 증후군과 척추측만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바른 자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학생들의 굽은 등은 펴고 자신감은 세우며,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학습량 확대에 따른 자세 불균형 문제를 경기교육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안민석 후보 정책위
“반도체 초호황에 역대급 초과세수 가능성…재정운용 패러다임 바꿔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청주서부소방서, 유공자 표창 수여식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8일 서내에서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수여식은 긴급구조종합훈련 유공자 LG에너지솔루션 권기대, 통합방위 유공자 김민경 소방교, 1분기 라이프세이버 긴준협·장용훈 소방사 등 4명이 수여 받았다.이학수 서장은 “모든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선한 영향력이 기관을 더욱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용주기자dldydwn0428@ccti
청양군 타 지역 소재 진학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대상자 선발
충남 청양군이 타 지역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대상자를 선발한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청양군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청양고등학교 또는 정산고등학교 졸업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