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체됐던 충북 청주 지역의 민간 주택 사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의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알박기' 등 토지 매입 문제를 해결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다.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
기장군이 죽성·월내 일원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토지 경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기장군은 3일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죽성·월내 일대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토지의 정형화를 유도하고, 맹지 해소와 경계 분쟁 완화, 토지 이용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다.현재 죽성1지구는 사업을 마쳤다. 죽성2지구는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정
정부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매각을 반대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토지·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민간에 매각을 허용하지 않았다.국토부는 사업 부지가 국토계획법 상 유원지이자 관광단지로 결정돼 토지 수용과 용적률·건폐율에 혜택을 줬고, 사업 공공성이 필요한 만큼 사업 시행자는 토지·시설을 계속 보유·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JDC는 2017년 이후 9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부 사업 부지와 준공을 못한 시설을 공공·민간에 팔려야 사업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1일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기면 모포2지구와 창지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항공촬영과 GNSS 위성측량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현황 경계를 재조사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사업 대상 필지와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실제 점유 형태와 소유자 간 합의, 토지 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북 괴산군은 청안장암지구와 사리사담지구 등 전체 1423필지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군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대상은 청안면 청암장암지구 1011필지와 사리면 사리사담지구 412필지다. 이번 토지 경계를 통지받은 소유자는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의 신청과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청양군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실무 중심의 ‘2026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군은 지난 25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부서별로 발굴한 32건의 과제 중 내부심사를 통해 10건을 우선 선별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의 핵심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6대 과제는 ▲서울 신도림 청양군 직영 직거래장터 운영 ▲농업 보조사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행정 혁신 ▲지목 현실화를 통한 지적관리
농번기철 농수로 정비나 담장 설치 시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가 농업인들의 ‘해결사’로 나섰다.LX보령지사는 오늘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과 귀농인 30명을 대상으로 ‘내 땅 제대로 알기’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와 LX보령지사의 긴밀한 협업으로 마련됐다. 농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토지 경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이날 강연자로 나선 강문형 LX보령지사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억원에 가까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박 지사 재산은 지난해보다 8450만원 감소한 19억8770만원이었다.박 지사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 1억2650만원, 아파트 3억2600만원, 예금 14억890만원, 증권 2950만원, 골프장 회원권 4600만원, 승용차 5080만원을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건물 가액은 변동이 거의 없었지만, 예금·증
도시가스 패키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도시가스 배관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는 곳이 어디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
인기기사
청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진 … 1인당 17만원
충북 청주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올해 총 11억 9000만원을 투입해 20세 이상 75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7000명을 지원한다.시는 앞서 지난 1~2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받았고 4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다.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17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가 지급된다.해당 바우처는 병원·약국 등 의료 분야와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대구 달서구,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14억 원 지원
대구 달서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14억 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한다. 달서구는 지난 3월 19일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97개 학교 207개 사업에 대해 총 1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달서구는 2006년 대구
[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최신기사
김진균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김진균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증평읍 송산리 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송산지구 아이들에겐 집 앞 안전한 등굣길을, 증평초 아이들에겐 쾌적한 학습권을 돌려주겠다”며 송산초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장학·행정·시설 관리가 완결적으로 이뤄지는 독립된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증평교육지원청 설립도 약속했다.아울러 증평군 전체를 `충북 미래교육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김 후보는 “증평의 자랑인 도서관, 천문대, 문학관을 잇는 에듀-벨트를 조성하겠다”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국회 국토법안 소위원회 찾아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다시한번 국회를 방문한다.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다.조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 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해 소위 소속 국회의원에게‘행정수도특별법’ 소위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조 후보는 “이번 소위에서 첫 번째 심사 안건으로 배치된 만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
신문규 “신나는 학교 만들 것”
신문규 충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21일 “`신나는 학교,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사가 교육과정의 틀내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재미있고 신나는 수업이 이뤄지도록 수업설계 권한을 갖고 필요한 준비가 되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생 맞춤형 수업설계와 생활과 연계된 문제들이 다뤄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학생 수준에 맞은 에듀테크와 AI 도구를 활용한 수업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학
충북경찰청·충북 상공회의소 협의회, 노쇼 사기 MOU 체결
충북경찰청은 21일 충북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노쇼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미취급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의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 사기’로부터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최신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신효섭 청장은 “노쇼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수법을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협약은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홍보의 모범사례가
세종시체육회,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시행
세종시체육회가 복잡한 계약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로 시행한다.그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대 9종에 달하는 서류를 개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만큼, 과도한 행정 소모에 체육회는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설명이다.계약 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은 지난해 12월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한 내부 감사 추진에 따른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의 일환이다.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계약서류를 간소화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 행정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