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죽성·월내 일원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토지 경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기장군은 3일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죽성·월내 일대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토지의 정형화를 유도하고, 맹지 해소와 경계 분쟁 완화, 토지 이용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다.현재 죽성1지구는 사업을 마쳤다. 죽성2지구는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정
정부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매각을 반대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토지·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민간에 매각을 허용하지 않았다.국토부는 사업 부지가 국토계획법 상 유원지이자 관광단지로 결정돼 토지 수용과 용적률·건폐율에 혜택을 줬고, 사업 공공성이 필요한 만큼 사업 시행자는 토지·시설을 계속 보유·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JDC는 2017년 이후 9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부 사업 부지와 준공을 못한 시설을 공공·민간에 팔려야 사업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1일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기면 모포2지구와 창지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항공촬영과 GNSS 위성측량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현황 경계를 재조사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사업 대상 필지와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실제 점유 형태와 소유자 간 합의, 토지 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북 괴산군은 청안장암지구와 사리사담지구 등 전체 1423필지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군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대상은 청안면 청암장암지구 1011필지와 사리면 사리사담지구 412필지다. 이번 토지 경계를 통지받은 소유자는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의 신청과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청양군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실무 중심의 ‘2026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군은 지난 25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부서별로 발굴한 32건의 과제 중 내부심사를 통해 10건을 우선 선별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의 핵심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6대 과제는 ▲서울 신도림 청양군 직영 직거래장터 운영 ▲농업 보조사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행정 혁신 ▲지목 현실화를 통한 지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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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철 농수로 정비나 담장 설치 시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가 농업인들의 ‘해결사’로 나섰다.LX보령지사는 오늘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과 귀농인 30명을 대상으로 ‘내 땅 제대로 알기’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와 LX보령지사의 긴밀한 협업으로 마련됐다. 농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토지 경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이날 강연자로 나선 강문형 LX보령지사장과
전북 완주군 경천저수지 일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K-완주포럼이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 측은 “사실과 다른 정치공세”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K-완주포럼은 1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수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정 법인의 토지 매입 시점과 공공사업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억원에 가까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박 지사 재산은 지난해보다 8450만원 감소한 19억8770만원이었다.박 지사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 1억2650만원, 아파트 3억2600만원, 예금 14억890만원, 증권 2950만원, 골프장 회원권 4600만원, 승용차 5080만원을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건물 가액은 변동이 거의 없었지만, 예금·증
도시가스 패키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도시가스 배관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는 곳이 어디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자녀 결혼 등으로 현금 등 1억6800여만원 증가하며 재산이 늘어났다.반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경우 배우자 명의 채무가 증가하면서, 총 재산은 감소했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오 지사는 소유 토지 면적이 일부 감소하며 전체적인 토지 가액이 하락한 반면 보유한 건물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며 가액이 소폭 상승했다.특히 자녀 결혼에 따른 축의금이 크게 늘어나고, 기존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며 전년도보다 채무액이 줄어들었다.김 교육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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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의 새울3호기가 12일 '첫 시동'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시험운전 단계에 들어갔다.'첫 시동'은 원전이 상업운전에 앞서 전기 생산을 위한 시험 절차에 착수하는 출발점이다. 설계와 건설, 각종 점검을 거쳐 주요 설비의 작동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핵심 이정표로 꼽힌다.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새울3호기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은 뒤 원자로 연료장전과 고온기능시험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첫 시동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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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우주항공청은 10일 오후 4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국가 우주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다.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기존 정부 부처가 맡던 부위원장직도 민간위원 호선 방식으로 전환돼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폭이 넓어졌다. 우주항공청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참여 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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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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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장기화… "주체적인 외교 원칙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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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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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82%
제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82%,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로 집계됐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47%로 더 높았지만, 긍정 평가 역시 39%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진보층 96%, 중도층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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