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보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제주에서 보유한 토지 면적은 2191만㎡로 1년 사이 0.6% 증가했다.외국인 보유 토지는 우도면적의 3.3배를 넘는 규모다. 전체 공시지가는 6094억으로 1년전보다 3.0% 증가했다.외국인 보유 토지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1.18% 수준으로, 지역별 전체 토지 대비 보유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제주에서 외국인 보유 토
충북 충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6월10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지역별로 순회 운영한다.이번 현장민원실은 시민들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현장에서 사업 내용을 쉽게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서로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 토지보상업무를 본격 수행한다.LX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2일 공포됨에 따라 토지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오늘 밝혔다.그동안 LX공사는 보상업무 전문자격인 보상관리사를 24명 양성,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 객체를 파악할 수 있는 드론활용 토지·물건조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지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
국민의힘이 가족 토지 관정 특혜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청주시 기초의원 박근영 후보의 공천 자격을 박탈했다.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1차 회의를 열어 박 후보에 대한 공천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박 후보는 청주시에서 사업비 5600만원을 들여 설치한 대형 관정이 가족이 소유한 토지 인근에 조성되면서 특혜 의혹을 받았다.이에 박 후보는 “시가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 공모를 통해 추진된 사업일 뿐”이고 부인했다.공관위는 “최근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읍참마속(泣斬
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2026년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지적기준점은 토지 분할과 현황, 경계복원 측량 등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특히 도로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은 각종 공공사업 등으로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토지 경계 확인이 어렵거나 측량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발생해 왔다.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54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지적기준점 271점
제주시청 내부 보고용 문건이 선거캠프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서, 해당 문건의 대외 유통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는 별개로, 공직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논란이 된 문건은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 측이 공개한 ‘현직 도의원 가족 토지 특혜의혹 관련 보고’이다.김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배우자 토지 지목변경 특혜 의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사실과 다른 허위 비방”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서거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이 최근 자신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비방”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번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일부에서 김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임야가 김 후보의 도의원 임기 중 전으로 변경됐고, 인접 토지 일부가 김 후보 본인 소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서 촉발됐다.국민의힘 제주시갑 고광철 당협위원장도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여부에
청주시가 가뭄 해소를 위해 예산을 들여 설치한 대형 관정이 박근영 청주시의원 가족 소유 토지 인근에 조성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박 의원은 지난 4일 청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가족 토지 인근 관정 특혜의혹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정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해당 관정 용수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청주시가 밭작물 가뭄 해소를 위해 예산 5600만원을 투입해 설치한 대형 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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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29일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촌 정착과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서귀포 청년농업인을 대표하는 청년농 6인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오은규·유창완·오승보·양원혁·김근진·유현지 씨가 참석해 실제 영농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참석자들은 “청년농업인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농업을 이끌 핵심 주체”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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