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내국법인인 원고는 2011년 6월경 미국법인인 A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이후, 2013년 12월경 A와 미국에 등록된 40개의 특허권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고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는 라이선스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A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피고 과세관청에 원천징
-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고,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은 혐의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회생절차 신청 이후 1년4개월 만이다.파산관재인에는 임대섭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 신고는 내년 1월 6일까지 받으며,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1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다.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발생에 따라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통한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인수자 발굴에 실패했다.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5일 길 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 10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행인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 등은 통화를 하고 있었던 B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받아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포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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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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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텀블러 할인 매장, 이용건 1만8000건 돌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텀블러 할인 매장 이용 건수가 올해 1만 8000건을 넘어섰다고 12일 전했다.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사업은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매장에 1컵당 최대 5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재 79개 매장이 참여 중이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제주도는 텀블러 할인 신청 매장에 6월 실적부터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매장은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소정의 운영 물품도 지원한다.제주도는 텀블러 이용 활성화
중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일 중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와 2부로 나눠 문화 체험형 공연과 전문 강사 집합 강의가 진행됐다.1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이 오케스트라 공연과 해설을 결합한 문화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장애 예술인의 열정과 재능을 직접
광명시, 소상공인 판로 개척부터 자금 마련 고민까지 한번에 해결
광명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고민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는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안에 위치했다.센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행사 기획 ▲지역 상권 ▲금융 ▲마케팅 ▲메뉴 개발 ▲사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9명이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매출 부진으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마케팅 전문
중구, 청년 정책 추진 과제 발굴 워크숍 성료
인천시 중구는 지난 7일 데이즈호텔 앤 스위트 에어포트에서 중구 청년의 대표 소통·참여기구인 ‘중구 청년네트워크’ 위원들과 함께하는 ‘청년 정책 추진 과제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구 청년네트워크는 지난 8월 제3기 발대식을 개최한 이후 3개 분과별로 정기 회의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중구 청년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수요자가 원하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청년네트워크 위원과 청년 정책 전문가 간 상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
중구, 15일 ‘2025 크리스마스트리’ 첫 점등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2025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재단은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곳곳에서 ‘2025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야간경관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신포 문화의 거리, 신흥사거리, 답동성당 공영주차장, 영종국제도시 별빛광장, 운서역, 을왕리 해수욕장 등 주요 거점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포토존이 조성된다.이를 위해 오는 15일 저녁 6시 20분 신포 문화의 거리에서 ‘2025 크리스마스트리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