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반복해서 올려 구속 기소된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모두 단독 범행은 아니며 일부 범행은 공범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5일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번 선고는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높은 형량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경기북부경찰청이 20일 캄보디아 바벳과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활동해 온 로맨스스캠 범죄조직 일당을 적발해 입건했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범죄조직 2개파 157명을 적발해 이중 42명을 구속, 5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공범 63명도
제주경찰청은 개최된 경찰청 제1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주경찰의 주요 우수사례 3건이 포상대상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먼저, 제주경찰청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차로 위장한 필로폰을 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과 공범 등 총 10명을 검거하고,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1131g을 압수하는 등 수사성과를 인정받아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수연 경위와 노일정 경사는 여성폭력 피해자 가족이 기탁한 500만원을 활용해 1366 센터와 협
○…백억원대 임대차 보증금 사기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법정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뒤 판결문에 징역 8년형으로 기재한 상황이 벌어져 논란.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그러나 A씨가 며칠 뒤 받아본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A씨는 지난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7명의 보증금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범 두 명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대구 달성군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 개정은 빈집 정비 활성화,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