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으로 20대 여성에게 무려 100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6일 또래 여성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지배로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
1억원 넘는 돈이 든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사건으로 꾸며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지난 2018년 1월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유인했다. 이 말에 속은 C씨는 10만 유로(당시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 있는 석유를 훔치려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5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10월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ｍ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 석유를 빼내려다 주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송유관
영화「암살」에는 청렴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다. 저격수 안옥윤은 조국을 위해 함께 싸웠던 동지이자, 이제는 변절자가 된 염석진과 마주하게 된다.그는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동료들을 밀고하고, 해방 이후에는 ‘협력자’라는 이름으로 법정에서 면죄를 받는다. 그 앞에서 그는 말한다.“다들 그렇게 살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남는 것을 정당화하는, 흔한 자기합리화였다. 영화 속 안옥윤은 침묵 끝에 총을 겨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다.이 장면은 단죄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연출이 아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의 경계를 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이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조사에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직접 연락했느냐', '명
대장동·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들어 재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 측의 재판 중단 요청을 심리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이 대통령의 공적 권한과 직결돼 있고, 정 전 실장은 이를 보좌한 역할”이라며 “수사 구조상 정 전 실장의 주장만으로는 실체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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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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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장 법인 지점 전환....“확인서 제출대상”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을 설립한 뒤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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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공동창업자 권도형, 미국서 유죄 인정할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CEO가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일정 명령문에서 “피고인이 유죄 답변 변경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법원에 통보됐다”고 밝혔다.엥겔마이어 판사는 또 “피고인은 유죄 인정 발언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판은 1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권도형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도형씨는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