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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 발의…고령 주민 재산권 보호

농어촌에 장기간 방치돼 온 미등기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8월 31일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행정상 누락 등의 사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일부 주택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실제 거주해 왔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업의 가장 큰 의미를 ‘경제적 안정과 생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업이 삶의 만족도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가치관과 현재 직업이 잘 맞는다고 느끼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엘림넷이 운영하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는 전국 만 20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직장인의 직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조사는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SK텔레콤, 카카오, K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3개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모두 6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정부는 서면평가를 통해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살펴본 데 이어 발표평가에서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이용자 확보 방안, 국내 AI 생태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NH농협은행의 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권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NH농협은행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심사를 거쳐 ISMS-P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보안원은 접근통제와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암호화, 시스템 운영 보안, 개인정보 보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전담하는 지원 창구를 잇따라 가동한다.금융당국은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과제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기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미래 전장의 주요 기술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 개발 역량을 유·무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전략을 내놨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7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가스터빈 심포지엄 2026’에서 유인기와 무인기를 하나의 개발 체계로 연결하는 항공엔진 개발 전략 ‘원 스카이’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전략은 기존 고성능 항공엔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무인기용 엔진 개발 및 양산에 접목
TYM이 올해 출시한 88마력 트랙터 ‘T5088’은 수도작과 밭작물 등 다양한 농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성능 엔진과 작업 편의 기능을 적용한 모델이다.T5088은 4년여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됐으며, 과정에서 실제 농업인과 기술 전문 자문위원 40명의 의견을 반영했다. 독일 도이츠의 88마력 엔진과 110L 용량의 연료탱크를 적용했으며 전장 4200mm, 기체 중량 3403kg, 양력 2872kgf의 제원을 갖췄다.작업 부하가 변하거나 작업기 회전·후진 상승
국민의힘이 권창영 종합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법왜곡죄 도입법이 통과된 이후, 이 법은 악법이라며 "현대판...
스트래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매수를 골프에 빗대며 장기 축적 전략을 다시 강조했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세일러는 정장을 입고 골프장에서 촬영한 25초 영상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규율과 침착함이 필요한 장기전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세일러는 영상에서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산다', '비트코인을 사면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비트코인을 좀 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기조는 스트래티지의 9월 보고서에도 반영됐다. 스트래티지는 총 준비자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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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풍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2일 풍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안동시 풍산읍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열고, 새로 동참한 7곳에 현판을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나눔에 새롭게 뜻을 모은 사업주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릴레이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새롭게 가입한 착한가게는 용안한의원, 커피홀베이커리, 미담중화요리, 섭이네피자치킨, 섭이네생삼겹살, 종점식육식당, 약사사 7개소로, 매월 3만 원 이상을 풍산읍 행복금고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이로써 풍산읍에서는 총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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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오는 2027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개최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
민주당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산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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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1일 지원 청사에서 합천축협 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우산업의 주요 현안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축산물 등급판정 제도, 축산물 시세와 향후 전망, 한우 고급육
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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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에는 나이의 한계가 없고,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스포츠가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마스터즈 육상이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마깃 정만 WMA 회장이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폐회사를 통해 남긴 말이다. 전 세계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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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난 여파로 AI 분야를 비롯한 미래투자를 축소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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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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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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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임…"원칙·기본으로 시스템 움직이는 공단 만들 것"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제9대 이사장이 1일 대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미래지향적 국가철도공단이 되기 위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경영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4대 경영방향으로 안전 최우선의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과 원칙·절차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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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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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시, WTI 연동 무기한 원유 선물 추진…미 규제시장 첫 사례 되나
칼시가 만기 없는 원유 연동 무기한 선물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신청할 방침이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 상품은 WTI에 연동되며 이르면 다음 주 CFTC에 제출될 전망이다.칼시의 계약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확산한 무기한 선물 구조를 원유에 적용한 상품이다. 다만 연중무휴로 거래되는 암호화폐 연동 무기한 선물과 달리 주 5일 24시간 거래하고 주말에는 중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승인을 받으면 이 상품은 미국 규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첫 원유 연동 무기한 선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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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쏠린 ETF 자금…이더리움·엑스알피·솔라나는 동반 유출
미국 암호화폐 ETF 시장에서 2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1억115만달러가 순유입됐다. 같은 날 이더리움, 엑스알피, 솔라나 ETF에서는 모두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가 보도했다.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순자산은 972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누적 순유입액은 약 54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하루 거래대금은 약 17억3000만달러로 다른 암호화폐 ETF 범주보다 많았다.이더리움 ETF는 하루 4808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30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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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옛 중앙선 폐선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월영가람길의 핵심 관광시설인 월영열차와 와룡빛터널을 9월 9일 오전 10시 정식 개장한다.월영가람길은 임청각에서 성락하늘철교를 지나 와룡빛터널까지 이어지는 총 2.6㎞ 구간이다. 곳곳에 전망대와 쉼터가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은 월영열차를 이용하거나 길을 걸으며 낙동강변의 경관과 옛 철길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월영열차와 와룡빛터널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임시 운영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첫선을 보였다. 시는 이 기간 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과 운영체계를 점검․보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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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농장 칠곡군에 저출생 성금 1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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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농장는 지난달 31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칠곡군에 기탁했다. 청호농장 ‘대표는 2025년부터 5년간 500만원을 기탁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성금은 칠곡군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사랑의 열매 저출생극복 성금모금은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선포’에 따라 저출생극복을 위한 성금모금켐페인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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