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 발의…고령 주민 재산권 보호
농어촌에 장기간 방치돼 온 미등기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8월 31일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행정상 누락 등의 사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일부 주택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실제 거주해 왔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8월 31일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행정상 누락 등의 사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일부 주택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실제 거주해 왔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NH농협은행의 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권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NH농협은행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심사를 거쳐 ISMS-P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보안원은 접근통제와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암호화, 시스템 운영 보안, 개인정보 보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내 결속과 외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최근 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지도부가 갈등 확산을 막고 단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 대표는 전당대회와 이번 워크숍을 거치며 축적된 논의를 토대로 당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지 기반을 넓혀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앙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홍 후보자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용산공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미래 전장의 주요 기술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 개발 역량을 유·무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전략을 내놨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7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가스터빈 심포지엄 2026’에서 유인기와 무인기를 하나의 개발 체계로 연결하는 항공엔진 개발 전략 ‘원 스카이’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전략은 기존 고성능 항공엔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무인기용 엔진 개발 및 양산에 접목
현대건설이 하반기 신입사원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에 나선다.현대건설은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 뉴에너지, 지원, 안전품질 등 주요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모집 직무는 토목의 경우 설계·토목·전기, 건축주택은 건축·설비·전기·토목 분야다. 플랜트에서는 기계·화공·전기 인력을 선발하며, 뉴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과 기계·화공·전기·토목·건축 직무를 모집한다. 이밖에 경영일반과 안전 직무도 채용 대상에 포함됐다.현대건설은 주요 성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계·전기·배관을 통
AI·클라우드 선도 기업 메가존클라우드는 콴델라와 국내 광자 양자컴퓨팅 시장 개척에 나선다.콴델라는 2017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분사한 광자 양자컴퓨팅 전문기업으로, 광자 기반 양자프로세서와 개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우르는 풀스택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광자 양자컴퓨팅은 빛의 입자인 광자를 정보 처리 단위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QPU는 이 광자로 연산을 수행한다. 빛을 이용하는 만큼 광섬유 같은 기존 광통신 기술과 접목이 쉽고,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지난달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달 새 25% 감소했지만 증권사 이익 체력은 한 단계 높아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날 증권산업 보고서에서 8월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을 49조6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한국거래소 31조8000억 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17조7000억 원이다. 3분기 누적 일평균은 58조3000억 원으로 2분기 일평균 90조 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지난달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조60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지난해 12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5년 올해의 인물’로 ‘AI의 설계자들’을 선정했습니다. 표지 한가운데에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자리했죠. 타임은 엔비디아를 AI 붐을 움직이는 첨단 칩을 사실상 독점한 기업으로 소개했습니다.그런데 불과 8개월 뒤 발표된 ‘2026 TIME100 AI’에서는 황의 이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황은 이 명단이 처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기본 인력 기준조차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증권사에서는 전담인력 1명이 하루 1000만좌가 넘는 거래를 담당하고 있어 시장 급변 시 괴리율 관리 부실 및 헤지 지연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LP 호가 관리 현황’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16개 단일종목 레
농협중앙회가 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범농협 준법감시 최고책임자 회의」와 「청렴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범농협 준법경영 실천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각 법인의 준법감시 최고책임자와 미래세대 직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열린 2026년 제2차 준법감시 최고책임자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반부패·청렴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추석과 연말을 앞두고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 개요 구분 준법감시 최고책임자 회의 청렴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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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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