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 발의…고령 주민 재산권 보호
농어촌에 장기간 방치돼 온 미등기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8월 31일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행정상 누락 등의 사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일부 주택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실제 거주해 왔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8월 31일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행정상 누락 등의 사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일부 주택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실제 거주해 왔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앙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홍 후보자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용산공원과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내 결속과 외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최근 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지도부가 갈등 확산을 막고 단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 대표는 전당대회와 이번 워크숍을 거치며 축적된 논의를 토대로 당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지 기반을 넓혀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업의 가장 큰 의미를 ‘경제적 안정과 생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업이 삶의 만족도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가치관과 현재 직업이 잘 맞는다고 느끼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엘림넷이 운영하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는 전국 만 20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직장인의 직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조사는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NH농협은행의 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권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NH농협은행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심사를 거쳐 ISMS-P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보안원은 접근통제와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암호화, 시스템 운영 보안, 개인정보 보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전담하는 지원 창구를 잇따라 가동한다.금융당국은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과제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기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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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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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 안동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참여의 장이다.청송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은 ‘경북 청소년 AI 역량 인증제- AI를 책임감 있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시민 양성 정책’이다. 생성형 AI가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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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2027년 9월 16일까지 연장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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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M이 올해 출시한 88마력 트랙터 ‘T5088’은 수도작과 밭작물 등 다양한 농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성능 엔진과 작업 편의 기능을 적용한 모델이다.T5088은 4년여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됐으며, 과정에서 실제 농업인과 기술 전문 자문위원 40명의 의견을 반영했다. 독일 도이츠의 88마력 엔진과 110L 용량의 연료탱크를 적용했으며 전장 4200mm, 기체 중량 3403kg, 양력 2872kgf의 제원을 갖췄다.작업 부하가 변하거나 작업기 회전·후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