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협의체 열기 두 달 전 이미 8월 공포 일정표 짰다…복지부 심리상담 시행령 내부문서
보건복지부가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 직역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협의가 시작되기 두 달 전에 이미 공포 일정까지 짜둔 내부 문서가 확인됐다.
문서는 정신건강정책과가 작성한 2026년 5월 12일자 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로, 제2차관과 장관까지 결재선에 올라 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자목을 새로 만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업무로 추가하는 것이다.
일정에는 5~6월 사전규제심사와 관계부처...
문서는 정신건강정책과가 작성한 2026년 5월 12일자 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로, 제2차관과 장관까지 결재선에 올라 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자목을 새로 만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업무로 추가하는 것이다.
일정에는 5~6월 사전규제심사와 관계부처...
연수구의회는 지난 18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와 공동 주관으로 ‘2026년도 반부패·청렴 대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구 의원 및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6년 신규·승진자 등 대면교육 필수대상자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정책,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실무 적용 사례를 곁들여 강의하였다.특히
여수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여수수산시장과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환급액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광양시는 포스코 노동조합의 부분파업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월 18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홀에서 노·사·민·정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양제철소 노사분규 진행 상황 ▲노사분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업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노·사·민·정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참석 위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 산업
목포시가 추석 연휴 4일간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시는 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교통 ▲재난안전 ▲보건위생 ▲복지 ▲관광 ▲생활민원 ▲일반민원 등 8개 분야 대책반을 편성하고, 공직자 212명을 투입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와 긴급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교통 분야에서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 8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전통시장 7개소 주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은 연휴 기간 한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찬성 측 직역 단체가 회원 동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창구에 찬성 의견을 채워 달라는 지침이 지회 공지로 내려갔다.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의 한 지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렸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달아 달라는 내용이다. 공지는 회원 한 명이 다섯 명씩 참여를 독려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견을 올릴 때는 공개로 체크하라고 안내했고, 제출을 마치면 메일로 회신하거나 지회
가족 단위 방문객 크게 증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지난 9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내년부터 양문형 버스 도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문형 버스 운행을 전제로 추진되던 ‘섬식 정류장’도 사실상 폐지가 불가피해졌다.BRT 사업 전반도 재검토해 오는 11월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은 당초 제시했던 ‘숙의형 공론화’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데 무게를 둔 ‘공론’으로 설명했다. 숙의형 공론조사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추
추석 연휴 셋째 날인 26일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을 투입해 55분여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승용차 2대가 소실됐으나,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울주문화재단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뮤지컬로 보는 동화’ 9월 작품인 ‘흥부와놀부’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뮤지컬로 보는 동화’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을 보다 친숙히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리즈 공연이다. 남녀노소 익숙한 동화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뮤지컬로 각색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할 수 있는 무대로 선보이고 있다. ‘흥부와놀부’ 작품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와 욕심 많은 놀부 형제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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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지난 16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김종호 남도정원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오후 2시 공무원 대상 강연과 저녁 6시 30분 주민 대상 강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열린 이번 포럼은 정원의 가치를 살펴보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이번 강연에서는 정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민간정원과 마을정원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정원관광 전략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
(해외환경뉴스) 북극 해빙 이동의 수수께끼를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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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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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미술협회가 신한화구와 함께 회원들의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좌는 19일 월미도 베니키아더블리스호텔 2층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 재료학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강좌는 국내 미술 재료 전문 기업인 신한화구의 협력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비롯해 재료 선택에 따른 표현의 차이, 작품의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사로 나선 이현형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술 재료의 기본적인 특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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