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감치로 받아낸 세금 ‘0원’…국세청 감치제도 '유명무실'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감치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대강당에서 몽골공인회계사 32명을 초청해 회계·감사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AI, 데이터 분석 및 지속가능성 보고와 ESG 최신 동향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몽골공인회계사협회의 요청으로 몽골의 정부기관과 일반기업, 회계법인, 그리고 대학·학계에 재직 중인 회계사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다.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과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한 KICPA의 대응, 본회가 개발한 알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70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분양토지·주택 재고와 임대자산 등 공공성 자산이 약 220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88%가량이 분양 또는 매각, 장기 임대운영 등을 거쳐야 회수되는 만큼, 만성적자 구조가 굳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양주택 재고는 19조4703억원으로 2016년 9조2489억원에서 110.5% 폭증했다. 같은 기간 분양토지는 2016년 65조6112억원에서 2025년 69조88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K-컬처부터 뷰티, 패션, 푸드, 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인식에 공감해 정부, 국회, 기업이 모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를 열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전시·간담회는 백혜련·김원이·장철민·허성무·임문영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 한국조폐공사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현대자동차가 모로코에 국산 전기버스를 처음 공급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을 잇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친환경 상용 모빌리티부터 글로벌 예술기관 협업까지 해외 접점을 넓히는 행보다.22일 현대차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모로코 마라케시 시에 친환경 전기버스 ‘일렉시티’ 15대를 공급한다.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버스가 모로코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전날 전북 완주군 전주공장에서 코이카와 주한 모로코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사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개발을 지원한 '저상버스 탑승 예약 앱 제공 프로젝트'가 대전 지역 휠체어 사용자의 연간 저상버스 탑승 횟수를 13회에서 860회로 끌어올린 성과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공개했다.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문제 해결 경험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책임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용혜인·김승원 후보자까지 잇따라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는 다섯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이어 "강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비서실장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 반복된 인사 논란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장관급 인사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자 추천과 검증,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일까지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가치를 주제로 국민이 직접 이야기를 30초 영상으로 만드는 소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5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을 기념해 개최된다.이 법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내년 3월 16일 시행된다.제주도는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가치의 개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알려 나갈 계획이다.공모전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다.주제는 두
강남구가 구청장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기존 정례조례의 형식을 바꿔 직원들의 질문에 구청장이 현장에서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조직 내 수평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강남구는 지난 18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2026년 3분기 직원 정례조례’를 직원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구청장이 주요 구정 방향을 설명하고 직원들이 이를 듣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질문을 던지고 구청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형태로 마련됐다.특히 사전에 답변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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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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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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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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