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진출 기업 위한 법률 안내서 나온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광업·제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광업·제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제15회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제주문예회관 제2·3전시실에서 열린다.전시 주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생명과 시노드 정신’이다.이번 전시에는 전국 16개 교구에서 활동하는 작가 294명의 작품 295점이 내걸린다.제주문예회관에서는 140여 점,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는 15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는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알리고 가톨릭 성 미술의 ‘생명’과 ‘시노드 정신’에 부합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준비했다.오픈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인천을 시작으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한 현장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국교위는 11일 인천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에서 인천시교육청과 ‘미래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는 지역 학생·학부모·교원과 국교위 국민참여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인사말에서 "AI 대전환 시기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축적이 아니다"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 전반의 혁신이 필요
■ 암호화폐 업계, CLARITY 표결 연기에 '실망'미국 상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9월로 미루면서 암호화폐 업계 실망이 커지고 있다.상원은 한 달 휴회에 들어가기 전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표결은 9월 중순 재소집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상원 데일리 프레스는 존 튠 상원 원내대표가 9일 CLARITY 법안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9월 중순 재소집 뒤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절차를 통과하려면 상원의원 60명 찬성이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은 8월 11일 강태훈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장을 만나 도내 혈액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헌혈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헌혈 가능 인구 감소와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도민의 헌혈 참여 확대 및 헌혈기부문화 확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헌혈 권장 조
한전KDN이 창업·벤처·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선다. 사무공간 제공에 더해 임대료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한전KDN은 서울특별시 고덕비즈밸리 소재 서울본부 사옥에 창업지원 공간을 구축하고 입주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8곳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창업 7년 미만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이다. 정부의 사회적 약자 대상 규제 개선과 창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모집 분야는 상생, 인공지능,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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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아이비젼웍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박차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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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양총회, 사전·특별행사 제주 개최 추진
2028년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와 연계해 사전·특별행사가 제주에서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11일 김성범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유엔 해양총회 본행사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고, 2027년과 2028년 제주에서 유엔 해양총회와 연계한 사전·특별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유엔 해양총회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 건의했다.김성범 국회의원은 “그동안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했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제주에서 유엔 해양총회 사전·특별행사가 개최될
미래 대입제도 공론화 인천서 시작... 수능 서·논술형, 절대평가 전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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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쿠팡물류센터 폐기물 수거장 화재
제주 쿠팡물류센터 폐기물 수거장에서 불이 나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8분께 제주시 애월읍 쿠팡물류센터 외부 폐기물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물류센터 직원이 순찰 중 불이 난 것을 발견해 배달기사에게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기물 수거장 일부가 불에 타 소방 추산 4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복날 보양식 문화 "역사 속으로"
내년 2월 개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복날 보양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1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보신탕 판매 식당은 48곳이 운영 중이었다.올해 7월 말 현재 업종 변경 17곳, 폐업 10곳으로 집계됐다.나머지 21곳도 흑염소와 삼계탕·오리탕 식당으로 업종 변경을 진행 중이며 일부 식당은 손님이 줄면서 휴업을 한 상태다.도내에서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42곳에 1만5000마리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만 농장 42곳 중 34곳가 문을 닫았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