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진출 기업 위한 법률 안내서 나온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광업·제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광업·제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경찰이 장애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전 임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10월부터 자신의 차량이나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 근무하는 20대 여성 B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정신 연령은 7세 수준으로 지난 4월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
울주군가족봉사단 무궁화가 11일 울주군 범서읍에 지역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미니 양우산 500개를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탁된 물품은 범서읍 내 각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노미경 무궁화봉사단장은 “무더운 날씨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돼 강한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양우산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주군가
고리원자력본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관련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했다.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10일 부산시교육청을 통해 선발된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6 여름방학 꿈담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꿈담기 진로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역 청소년에게 원자력 산업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엔씨가 기존 지적재산권의 장기 흥행과 지역 확장, 글로벌 신작 출시, 모바일 캐주얼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축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약 10종의 게임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모바일 캐주얼 사업은 자체 스튜디오와 외부 개발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한다.엔씨는 11일 열린 2026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 같은 중장기 사업 방향을 밝혔다.홍원준 엔씨 최고재무책임자는 "레거시 IP, 신규 IP, 모바일 캐주얼 세 가지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이 실제 성과로 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엽기적 발언이 지탄받고 있다"며 지난 6월 안규백 장관의 발언을 거론했다.앞서 안 장관은 지난 6월 15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생도들 앞에서 '처변불경', 즉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이 말을 모택동이 했다고 소개하며 "마오쩌뚱의 좌우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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