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 "변리사법 개정안 반드시 수정해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2일 지식재산처에 ‘셀프감정’ 허용 변리사법 개정안 수정에 대한 협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이 셀프감정을 허용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지식재산처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식재산처가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수정이 어려우며, 법안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변리사법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관해 같은 변리사가 가치평가 할 수 있...
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이 셀프감정을 허용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지식재산처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식재산처가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수정이 어려우며, 법안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변리사법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관해 같은 변리사가 가치평가 할 수 있...
공단 화성오산지사, 안전포스터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 손끼임 사고 예방 나서경기도와 협력 ‘경기도 공식 엠블럼’ 사용 허가 및 안전 포스터 공식 승인 획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어린이 승강기안전 강화를 위해 엘리베이터 안전포스터 부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공단 화성오산지사는 최근 이틀동안 늘봄이음터, 화성시립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을 우선 대상으로 ‘승강기 문 끼임 사고를 예방을 위한 안전 포스터 부착 사업’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가 폭염에 노출된 배달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섰다.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어제 인천지역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수 나눔과 건강상담, 폭염 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송석진 인천광역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일환으로 인천생활물류쉼터를 찾아 배달 노동자들에게 생수를 전달했다.송 본부장은 “노동자들은 아스팔트 복사열과 차량 열기, 안전모 열축적 등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위험 환경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신재생에너지’의 틀이 바뀐다.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별도 법체계로 떼어내고 태양광·풍력의 대표적인 입지 장벽으로 꼽혀온 이격거리 규제도 손질한다.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세우려는 작업이다.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그 출발점이다.그동안 한 울타리에 있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법적 경계를 나눈다.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빚어진 공급인증서 발급과 통계 산출 등의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업계는 법체계
경기 평택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약 5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소방 대응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됐다.오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분쯤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창고에서 연기가 발생한 뒤 폭발과 함께 화염이 분출하자 소방 당국은 오전 1시 32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이후 오전 2시 40분쯤 대응 2단계를 차례로 발령, 오전 3시 39분쯤 인근 시도에서 소방 지원이 동원되는 국가소방
59㎡·84㎡ 전 타입 분양 완료… 105㎡ 일부 잔여 세대 프로모션 진행 중105㎡ 잔여 가구 계약자 선착순 10세대, 벤츠 차량·LG 오브제컬렉션 풀 패키지 증정 전남 광양의 대표적인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꼽히는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가 전체 분양률 98%를 기록하며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다.‘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는 현재 59㎡와 84㎡ 전 타입이 모두 분양을 완료했으며, 105㎡ 일부 잔여 세대에 대해 프로모션 진행 중이다.‘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는 최근 105㎡ 타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
갤럭시디지털이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CLARITY 법안의 2026년 통과 가능성을 10%로 낮췄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이 9월 14일 복귀한 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약 2~3주에 그치고, 정치적 쟁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알렉스 손 갤럭시디지털 전사 리서치 총괄은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의원들이 워싱턴 복귀 직후 절차 개시 표결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원이 CLARITY 법안을 처리할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상원
경남의 극심한 가뭄에 대응해 연장됐던 국가소방동원령이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됐다. 이날도 소방차와 군 급수차가 총동원돼 농업용수 공급을 이어갔지만, 많은
2연승에 도전하는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이 15일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야망을 보여준다면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안양과의 홈경기 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희가 올해 안양과의 두경기는 다른 경기였다"며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96분에 마지막 실점을 하고 졌다. 그 경기에서는 이창민 선수의 부상과 맞물려 또 운이 좋지 않은 경기였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5월 홈에서 가졌던 안양과의 경기는 올 시즌 했던 최악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기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인기기사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배우 지안 강속구 투수 엄정욱과 결혼, "빠른 공 던지던 사람답게 제 마음 참 빠르게 사로잡아"
배우 지안이 전 전 SK 와이번스 강속구 투수 엄정욱과 결혼한다. 지안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
[속보] 삼프로TV 회원정보 46만 건 털렸다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의 회원 정보 46만여 건이 유출됐다. 9일 삼프로TV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삼프로TV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이같은 사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도 극한 대립…'팀 김민석' vs '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후보들도 이른바 '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으로 갈라져...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최신기사
제주SK, '멀티 플레이어' 박수빈 영입...스쿼드 과부하 걱정 덜었다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미드필더 박수빈을 영입하며 중원의 무게감을 더한다.제주SK는 K리그2 성남FC에서 미드필더 박수빈을 영입했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1999년생인 박수빈은 과천고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2022년 일본 J3리그 FC 이마바리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FC 이마바리에서 두 시즌 동안 활약한 박수빈은 2024년 일본 J3리그 AC 나가노 파르세이루로 이적했다. 일본 FC 이마바리, AC 나가노 파르세이루 등에서 뛰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2025시즌을 앞두고 성남 유니폼을 입은 그는 수비형 미드필
해양환경공단, 2026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대국민 공모전 개최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26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폐기물의 단순 수거·폐기를 넘어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창의
반에크 '비트코인 바닥권 근접' 판단…단계적 매수 검토 여지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비트코인 시장의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판단을 내놨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패트릭 슈람 반에크 매니징 디렉터는 올해 3분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구조적 붕괴가 아닌 순환적 약세장에 들어섰다고 밝혔다.슈람은 비트코인이 2024년 10~12월부터 약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봤다. 그는 이를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사이클과 연결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감소한 뒤 약세장이 뒤따르는 흐름이 과거에도 반복됐다는 설명이다.이번 사이클에서 비트
[속보] 김민석, 호남경선서 57.5% 과반 득표…누적 투표서도 과반 차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호남 순회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해 정청래 후보에게 완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경선 누적 투표율에서도 과반을 넘기며 정...
안철수 "李대통령, 조국 특별사면 후회하지 않느냐…조국이 국힘에 힘 보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원장과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