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 "변리사법 개정안 반드시 수정해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2일 지식재산처에 ‘셀프감정’ 허용 변리사법 개정안 수정에 대한 협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이 셀프감정을 허용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지식재산처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식재산처가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수정이 어려우며, 법안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변리사법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관해 같은 변리사가 가치평가 할 수 있...
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이 셀프감정을 허용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지식재산처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식재산처가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수정이 어려우며, 법안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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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 R&D 추진 기반 마련박선규 원장 “해외 협력 지속 확대… 국내 건설기술의 세계화 앞당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토목·환경·건축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에 나섰다.건설연은 현지시각 5일부터 7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2026년 한미 과학기술 학술대회’에 참가, 재미한인건설환경건축협회(Korean-American Soci
경기 평택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약 5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소방 대응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됐다.오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분쯤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창고에서 연기가 발생한 뒤 폭발과 함께 화염이 분출하자 소방 당국은 오전 1시 32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이후 오전 2시 40분쯤 대응 2단계를 차례로 발령, 오전 3시 39분쯤 인근 시도에서 소방 지원이 동원되는 국가소방
고리원자력본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관련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했다.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10일 부산시교육청을 통해 선발된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6 여름방학 꿈담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꿈담기 진로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역 청소년에게 원자력 산업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가 폭염에 노출된 배달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섰다.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어제 인천지역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수 나눔과 건강상담, 폭염 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송석진 인천광역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일환으로 인천생활물류쉼터를 찾아 배달 노동자들에게 생수를 전달했다.송 본부장은 “노동자들은 아스팔트 복사열과 차량 열기, 안전모 열축적 등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위험 환경에 놓여 있다”며
부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지역 문화·체육·관광 산업 기반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날 부산을 찾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부산시는 핵심 역점 사업인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비롯해 기술·예술 융합 창작 거점인 '아트코리아 랩 부산'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지원 현실화, 부울경 초광역 관광권 육성 등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신재생에너지’의 틀이 바뀐다.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별도 법체계로 떼어내고 태양광·풍력의 대표적인 입지 장벽으로 꼽혀온 이격거리 규제도 손질한다.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세우려는 작업이다.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그 출발점이다.그동안 한 울타리에 있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법적 경계를 나눈다.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빚어진 공급인증서 발급과 통계 산출 등의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업계는 법체계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정부가 15일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참배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참배한 것에 대해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는 지난 14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충북유치 희망기관 반영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충북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11개 기관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지역혁신을 주도할 대규모 앵커기관도 없이 가장 적은 규모로 조성돼 소외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주장했다.그러면서 “충북은 도시화·산업화를 통한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성장개발축으로 설정한 경부축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것도 모자라 수도권과 하류지역을 위한 충주·
화수부두의 오래된 창고 앞에 고등학생들이 섰다. 건물은 낡았고 주변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오래된 산업시설이다.여기서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가 던져진다. “이 공간을 앞으로 3년 동안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도시설계 전문가에게 묻지 않았다. 건축가에게 먼저 답을 구하지도 않았다. 이제 막 도시와 건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고등학생들에게 물었다. 조금은 엉뚱해 보이지만, 어쩌면 도시재생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인하대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도시디자
울산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울산항을 통한 구리정광 수입량은 80만6312t으로 전년 동기 88만8206t 대비 9.2% 감소했으나, 수입금액은 5조6412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6346억원보다 21.7% 증가했다.구리정광은 구리 광산에서 채굴·선광된 원료로, 국내 제련소에서 제련·정련 과정을 거쳐 순도 높은 전기동으로 생산된다. 전기동은 전선·케이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울산에서는 ‘구리정광 수입→제련·정련→전기동 생산→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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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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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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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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