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사업 반영을 촉구했다.양 전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신천∼하안∼신림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광명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측에 전달했다.양 전 의원은 1인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광명시민들이 오랫동안 요
제주에서 감귤과 사과, 블루베리, 복숭아 등 여러 작물의 생육에 해를 끼치는 ‘산둥날개매미충’ 분포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농가의 세심한 예찰과 관리가 요구된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017년 제주시 한림읍 비농경지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관찰되던 산둥날개매미충이 최근 제주시 도련동과 서귀포시 토평동에서도 발견되는 등 분포 범위가 커지고 있다. 농업기술원이 2020년부터 도내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까지 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리가 소홀한 일부 과수원과 친환경
주택 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먼저 거주한 뒤 매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최근 비수도권의 일부 민간임대 단지들은 입주 계약 시점에 분양가를 미리 정해두는 '확정분양 예약제'를 속속 도입 중이다. 이 제도는 향후 분양가 인상과 관계없이 계약 당시의 확정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자금 계획의 불확실
산청군은 오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청 단속사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단속사지의 역사적 성격과 국가유산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산청 단속사지의 가람배치 변화와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이 진행된다.주제발표는 △통일신라시대 정치·종교적 관점에서 본 단속사의 역사적 의미 △산청 단속사지 가람배치의 변화상 검토 △9~10세기대 이형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구글 클라우드가 25일 금융 서비스 및 법률 산업에 특화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각각 패키지형 솔루션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두 제품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특화 솔루션 시리즈 첫 번째 제품군으로 프리뷰 버전으로 전 세계 구글 클라우드 고객들에 제공된다. 각 솔루션은 별도 복잡한 구축 과정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AI 기능을 제공한다. 맞춤형 에이전트를 비롯해, 다양한 업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스킬(ski
행정안전부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행안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주거·민생안정,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담았다.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