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①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대구본부세관은 대구한의대학교과 14일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경북지역 바이오·메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입 절차, 해외 관세제도 및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윌로우하우스'의 전시 공간을 리뉴얼 했다고 밝혔다.리뉴얼은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인 ‘유한아카이브’에서 진행됐다. 2층 메모리얼 홀에는 유일한 박사와 함께하는 포토존이 마련됐고, 3층 비전홀은 한층 넓어진 공간으로 재구성했다.지난 6월 20일 정식 개관 이후, 윌로우하우스는 꾸준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유한아카이브에는 지난 한달간 하루 최대 443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7월 7일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학선 전 청장은 앞으로 대전 유성구 온천로 45, 305호 '세무회계 선&선'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김학선 세무사는 본지에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신뢰받는 세정전문가로 최선을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농·축협 임직원들이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뜻을 모았다.영덕군과 울진군 지역 농·축협은 20일 영덕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전달식을 열고 총 1,4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호기부는 영덕군과 울진군 농·축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조주홍 영덕군수를 비롯해 정창미 농협 영덕군지부장, 서석조 북영덕농협 조합장, 신상헌 강구농협 조합장, 우영환 영덕농협 조합장, 장명락 영덕울진축협 조합장 등 지역 농·축협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정치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그동안 교단 차원의 정당 가입 지시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해온 입장에서 사과로 선회한 것이다.신천지는 20일 교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당 가입 관련 사과 발표’ 영상을 공개하고 최근 신도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임정환 신천지 총무 대행은 영상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신도들의 정당 가입 문제와 관련해
롯데손해보험 매각의 유력 인수 후보로 꼽혀온 신한금융지주가 '보통주자본비율 안정'을 전제로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주주 JKL파트너스와의 우선협상이 결렬되면서 롯데손보는 이르면 이달 말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신한금융이 인수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어서 막판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회사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JKL이 공개매각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신한금융을 대체할 유력 원매자를 새로 찾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쟁입찰이 흥행하려면 다수의 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지역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권을 정치권이 문제 삼고 있다며 탄핵론에 강하게 반발했다.대법원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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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주말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아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2030년까지 울산 공공주택 6671가구 공급
올해 들어 울산에서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울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급회복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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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해양도립공원, 멸종위기종 등 새로운 해양생물 대거 발견
제주시 우도 해양도립공원 일대의 자원조사를 한 결과, 멸종위기종 등 새로운 해양식물이 대거 확인됐다.제주시는 최근 우도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우도 해양생태계의 과학적 현황과 보전 방안을 담은 종합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과 함께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우도 도립공원 25.836㎢ 전역이며, 육상·해양·인문환경 자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분석이 이뤄졌다.조사 결과, 총 530종의 생물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9년
대수술 요구 커진 월미바다열차, 현행 유지 가닥
매년 수십억원대 적자 운영을 이어 온 인천 월미바다열차가 2029년 첫 정밀안전검사를 앞두고, 현 방식의 열차 운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도로변 어린 소나무 정비로 건강한 소나무림 조성
제주시는 도로경관 개선과 건강한 소나무림 육성을 위해 도로변에 자연적으로 자란 어린 소나무를 선제적으로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도로변에는 어린 소나무가 밀생하고 있어, 크게 자라기 전 적정 밀도로 정비해 건강한 생육을 유도하고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제주시는 빽빽하게 자란 어린 소나무를 선별해 정비하고, 존치할 나무에 대해서는 가지치기 등을 실시해 적정 밀도를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생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올해는 총 1억 원을 투입해 애조로와 선유로를 우선 정비한다. 애조로는 9월까지
용인특례시, 3개 도시철도사업 조기 실현 이끈다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3개 도시철도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실시되는 도시철도사업은 △동백~신봉선 △용인경전...
경남소방노조 “재난현장 소방관 의전 동원 멈춰야”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가 재난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을 정치인과 고위 인사 등의 의전 업무에 동원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남소방지부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