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①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7월 7일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학선 전 청장은 앞으로 대전 유성구 온천로 45, 305호 '세무회계 선&선'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김학선 세무사는 본지에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신뢰받는 세정전문가로 최선을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대구본부세관은 대구한의대학교과 14일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경북지역 바이오·메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입 절차, 해외 관세제도 및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합천군은 지난 18일 합천군 평생학습관 대강의실에서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갈 중장기 복지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최종 확정에 앞서,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그간 실시한 지역 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핵심 추진목표와 세부 사업계획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K가 20일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K-패스 2026' 최종 참여 기업 16곳을 선정했다. K-패스는 AI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KT의 AX 사업 파트너로 육성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 사업화 기회를 모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20일 KT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총 193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KT는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16개 기업을 선정했다. 기술 경쟁력과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협업 시너지 등을 종합 평가해 KT의 AX 사업과 연계했을 때
아라중학교 태권도부가 지난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등학교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총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인텔과 삼성전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주목받고 있다.인텔은 패키징·아키텍처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모리와 컴퓨팅의 접점에서 가치를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 6월에는 첨단 패키징, 시스템 통합, 백엔드 기술 개발 및 제조를 총괄로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대표를 영입하기도 했다.삼성전자는 메모리 공급 부족을 배경으로 고대역폭 매모리와 파운드리를 묶어 고객을 확보하는 ‘턴키’ 전략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①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 재추천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20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이성윤·손솔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노 처장이 전날인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쟁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후보 추천을 마친
김포시의회는 지난 19일 김포시청 을지연습장을 찾아 ‘2026 을지연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임무를 수행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계순 의장을 비롯한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종합 추진 현황과 비상대비 대응체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훈련 진행 상황과 유관기관 간 협력 대응태세를 세밀히 살폈다. 특히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군·경, 소방 등 관계자들의
더위가 한발 물러나고 있다. 어느새 가을의 문턱인가? 때를 놓치지 않고 인천의 각종 축제들이 틈새를 벌여 시민들에 손짓한다.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 영화제, 합창제, 연극제, 정원축제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이번 주말부터 9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인천의 대표 축제들을 취합해 소개한다. ‘2026년 강화 화개정원 축제’가 8월 22일 오후 3시 30분 화개정원 주차장 일대에서 열린다.공연과 체험, 플리마켓, 초청가수 무대가 함께한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지역 예술인 공연과 체험부스, 플리마켓 등 부대행사로 시작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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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동탄 생활권, 반도체 수혜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일대는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에 힘입어 신흥 주거 단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일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외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 단지는 오산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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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의 핵심 공원시설인 가칭 '검단호수공원'이 올해 말 준공된다.공원 내 박물관과 백년이음도서관도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면서 검단호수공원역 일대 공원·문화시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