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어떻게” … 개정 형소법 혼란 가중
“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로 넘겨지나요?”충북 청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4일 오전 사건 의뢰인에게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A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지난해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구속 사건이 아닌 까닭에 수사는 긴급하지 않아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 당사자들의 혼란이 커...
A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지난해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구속 사건이 아닌 까닭에 수사는 긴급하지 않아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 당사자들의 혼란이 커...
세종시의회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교육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첫 순회경선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303표 차의 초접전 끝에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민주당은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 합동연설회를 열고 지난달 28~29일 온라인, 30~31일 ARS 방식으로 진행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충청권 전체 개표 결과 김 후보는 3만632표를 얻어 3만329표를 기록한 정 후보를 303표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7027표를 얻었다.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충남과 충북에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은 30일 청주공항 계류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청렴·안전 쿨링 데이’를 했다.이번 행사는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계류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중심의 청렴 의식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성승면 공항장은 직접 빙과류와 쿨링 용품 등을 전달하며 근무자들과 소통하고, 기본 안전 수칙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계류장은 항공기 이동과 지상조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청렴한 업무 태도가 필수적인 현장이다.성승면 공
강준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년은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2‧3 비상계엄, 윤석열 탄핵‧파면, 조기 대통령선거와 국민주권정부 출범, 제 9회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세종의 미래를 결정한 중대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지선 승리에 대해 세종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며, 세종국회의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여러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
충북 제천시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방문 조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일 세대에서는 대표자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다. 기간 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이후 실시되는 이통장 방문
충북지방병무청은 30일 청주21세기병원과 병역명문가의 건강복지 증진 및 실질적 의료 우대혜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무청에서 선정된 병역명문가와 직계가족이 병원을 이용할 때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 및 제증명 무료 발급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21세기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중심의 특화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간단한 통증치료부터 고난도 수술까지 가능한 척추센터와 관절센터를 갖추고 있다. 이호준 충북병무청장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연세우유 진해대리점이 지역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연세우유 진해대리점은 지난 3일 온가족실버연합회에 우유 1,000개를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우유는 관내 노인여가시설과 경로당,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진해 이동에 위치한 연세우유 진해대리점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2월과 5월에도 우유를 후원한 데 이어 이번 기탁까지 올해 세 번째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은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국제 선교단체다. 시편 146편과 67편, 이사 61장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4가지 사역인 ▲예배의 회복 ▲영적 자유와 치유 ▲전도와 만국선교 ▲구제와 긍휼사역을 21세기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다.국제 선교단체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이 다가오는 여름 방학을 맞아 미래세대와 어린이를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가 임대차로 경작되고 임차농가도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상당수 개인 간 계약이 법 밖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음성적 임대차로 농사짓는 임차농은 최소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농지 전수조사를 우려한 소유주의 농지 회수로 실경작자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
녹십자를 향한 실적 눈높이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늘 그렇듯 상저하고 탓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1%,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증권사들은 앞다퉈 목표주가를 낮추고 있다. 다만 2030년 이후 성장성에 무게를 두며 '투자의견'은 유지하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은 4일 녹십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9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 16% 하향 조정했다. 고마진 혈액제제와 백신 매출 인식이 하반기로 이연되면서 상반기 실적이 기대를 밑돌았다는 이유다.앞서 DB증권은 23만
스마트폰 안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불안을 다스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트라우 마를 재구성하며, 만성 불면의 수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시설인 제2서울핀테크랩은 일본 대표 액셀러레이터 01Booster와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및 한·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각자의 창업지원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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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AI 시대, 미디어인의 대체 불가능성은 '발견·해석·신뢰'에 있다
생성형 AI는 뉴스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사 작성과 영상 제작, 자료 분석까지 AI가 수행하면서 속도와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AI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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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강취약계층 지킨다… 영주시, 방문건강관리 강화
영주시보건소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건강교육과 폭염 대응 보호용품을 지원하는 등 폭염 대응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고령자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지난 6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방
"XRP 신고가 찍으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도 갈아탄다"
XRP가 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경우 비트코인 강경 지지자들까지 BTC를 팔고 XRP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 공동창업자 반델 알자라는 엑스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알자라는 XRP가 폭발적인 상승장을 시작해 신고가를 쓸 경우 시장 심리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봤다. 그는 "XRP가 새 사상 최고가에 도달하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BTC를 던지고 XRP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 발언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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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보건소, 하반기‘비만탈출! 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운영
대구 남구는 지역 중장년층의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비만탈출! 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을 지난 3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50~60대 지역주민 25명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월‧
고양서 17일간 빅뱅·임영웅 잇따라 대형공연… 'K컬처 도시' 성패는 체류소비
빅뱅과 임영웅이 오는 8월과 9월 잇따라 고양종합운동장 무대에 오른다. 17일 사이 모두 6차례 열리는 대형 공연으로 고양시의 공연 운영 역량은 물론, 관람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