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어떻게” … 개정 형소법 혼란 가중
“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로 넘겨지나요?”충북 청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4일 오전 사건 의뢰인에게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A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지난해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구속 사건이 아닌 까닭에 수사는 긴급하지 않아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 당사자들의 혼란이 커...
A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지난해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구속 사건이 아닌 까닭에 수사는 긴급하지 않아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 당사자들의 혼란이 커...
강준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년은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2‧3 비상계엄, 윤석열 탄핵‧파면, 조기 대통령선거와 국민주권정부 출범, 제 9회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세종의 미래를 결정한 중대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지선 승리에 대해 세종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며, 세종국회의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여러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
세종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엔케이병원과 관내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협회와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이 협약에는 참여한 기관은 엔케이병원을 비롯해 세종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조치원청소년센터, 고운청소년센터, 새롬청소년센터, 청소년지도사협회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지원 협력체계를
세종시의회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교육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공동 개최하는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까지 남은 1년을 기념해 31일 대전에서 'D-365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다.대전 e스포츠 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2027 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는 그간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충청권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행사는 주요 참석자 인사말, 자원봉사자 선서문 낭독,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오민혁 선수의 '우리의 다짐' 발표, 성공 개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첫 순회경선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303표 차의 초접전 끝에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민주당은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 합동연설회를 열고 지난달 28~29일 온라인, 30~31일 ARS 방식으로 진행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충청권 전체 개표 결과 김 후보는 3만632표를 얻어 3만329표를 기록한 정 후보를 303표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7027표를 얻었다.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충남과 충북에
충북 단양군은 지난 28일 단양군여성발전센터 3층 대강의실에서 마을 리더 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마음이음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 주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성면 고평리, 가곡면 보발2리, 영춘면 용진리, 적성면 대가리 등 4개 마을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리더들이 참석해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오전에는 ‘꽃 한 송이, 정원 한 평이 만드는 우리 마을의 기적’을 주제로 꽃을 매개로 한 소통과 마음 치유 특강이 진행됐
시장안정화장치란 주가가 급변동할 때 프로그램 매매나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춰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공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 43회 중 25회가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이 수치는 구자근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장안정화장치 발동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다. 자료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6 서울학생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여름연주회'에 참석해 학생단원 80여 명을 격려하고 신청사 '서울교육마루' 개관을 축하했다.이날 연주회는 지난 4월 문을 연 시교육청 신청사 '서울교육마루' 개관을 기념해 열렸다. 행사에 앞서 임 의장은 스마트워크센터, 열린교육감실, 대강당, 아트리움 등을 둘러봤다.임 의장은 "서로 다른 악기가 부딪히고 엇갈리는 시간을 견뎌낸 뒤에야 완성되는 오케스트라처럼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지 않
오는 5일 에코디자인 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가 열린다.이번 착수보고회는 기후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코디자인 제품 평가 표준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에코디자인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더 오래 쓰고, 더 쉽게 고치고, 다 쓴 뒤에는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해 버려지는 폐자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설계 방식을 뜻한다. 유럽연합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서귀포시는 민원 등기우편을 신속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 발송 절차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등기우편 발송 시 부기사항인 ‘요금후납표’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일괄 작성·배부했다. 이로 인해 우편물을 받지 못한 민원인이 우체국 또는 시청에 문의하는 경우 담당 부서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여러 부서를 거쳐 안내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오는 10일부터 등기우편 발송 시 ‘요금후납표’를 각 업무 담당 부서에서 직접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요금후납표’ 배부 업무는
넥써쓰는 2026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분기 매출은 약 58억 원, 영업손실은 약 53억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약 81억 원으로, 원스토어 인수로 발생한 이익 157억원이 반영됐다.상반기 누계 매출액은 174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2분기부터 원체인 2.0 업그레이드 이후 넥써쓰가 직접 밸리데이터로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면서 플랫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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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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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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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풍기인삼공원 인근에서 ‘2026 워터팡팡 물놀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이와 함께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나들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사장에 워터풀장 3동과 워터 슬라이드 2동, 유아풀장 1동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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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체험 교육과정 참여자 모집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26년 농업체험학교’ 하반기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작물재배를 직접 체험하며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물 재배의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8월 19일 개강해 11월 25일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