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어떻게” … 개정 형소법 혼란 가중
“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로 넘겨지나요?”충북 청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4일 오전 사건 의뢰인에게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A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지난해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구속 사건이 아닌 까닭에 수사는 긴급하지 않아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 당사자들의 혼란이 커...
A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지난해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구속 사건이 아닌 까닭에 수사는 긴급하지 않아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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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교육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은 30일 청주공항 계류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청렴·안전 쿨링 데이’를 했다.이번 행사는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계류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중심의 청렴 의식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성승면 공항장은 직접 빙과류와 쿨링 용품 등을 전달하며 근무자들과 소통하고, 기본 안전 수칙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계류장은 항공기 이동과 지상조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청렴한 업무 태도가 필수적인 현장이다.성승면 공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첫 순회경선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303표 차의 초접전 끝에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민주당은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 합동연설회를 열고 지난달 28~29일 온라인, 30~31일 ARS 방식으로 진행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충청권 전체 개표 결과 김 후보는 3만632표를 얻어 3만329표를 기록한 정 후보를 303표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7027표를 얻었다.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충남과 충북에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공동 개최하는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까지 남은 1년을 기념해 31일 대전에서 'D-365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다.대전 e스포츠 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2027 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는 그간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충청권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행사는 주요 참석자 인사말, 자원봉사자 선서문 낭독,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오민혁 선수의 '우리의 다짐' 발표, 성공 개최
충북 제천시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방문 조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일 세대에서는 대표자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다. 기간 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이후 실시되는 이통장 방문
충북지방병무청은 30일 청주21세기병원과 병역명문가의 건강복지 증진 및 실질적 의료 우대혜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무청에서 선정된 병역명문가와 직계가족이 병원을 이용할 때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 및 제증명 무료 발급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21세기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중심의 특화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간단한 통증치료부터 고난도 수술까지 가능한 척추센터와 관절센터를 갖추고 있다. 이호준 충북병무청장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경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총 150억원 규모의 ‘2026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3만㎡ 이하 농가다. 특히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쌀 적정 생산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경영안정자금은 농가당 최대 3ha까지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결정
충북소방본부는 직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익명 공감소통방’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직원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애로·고충, 건의사항, 조직문화 개선의견, 부당행위 신고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접수된 의견은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검토·답변하며 비위나 갑질 등 조사 필요 사안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정식 소방감사담당관은 “공감 소통방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함께 해결하는 소통의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4일 오후 6시05분쯤 용산역을 출발해 동인천으로 향하던 수도권 전철 1호선 급행열차 에어컨 고장으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날 승객들에 따르면 용산발 동인천 급행 열차에 에어컨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가마솥 더위에 흐르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한 승객은 "신길에서 부평으로 가려고 급행 전철을 탔는데 에어컨 가동이 안돼 많은 승객이 찜통 더위에 고통스런 모습이었다"면서 "손선풍기로 더위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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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AI 시대, 미디어인의 대체 불가능성은 '발견·해석·신뢰'에 있다
생성형 AI는 뉴스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사 작성과 영상 제작, 자료 분석까지 AI가 수행하면서 속도와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AI가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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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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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이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천실내롤러경기장에서 열린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최정상급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남자부에서는 이기원이 DTT 200m와 500m+D에서 각각 우승하며 대회
폭염도 이겨낸 ‘2026 안동 수(水)페스타’ 성료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정하동 낙동강변 일원에서 열린 ‘2026 안동 수페스타’가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 속에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축제장에는 물놀이와 공연을 즐기려는 방문객이 이어졌다. 낮에는 대형 물놀이장과 수상 체험이 무더위를 식혔고, 밤에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가족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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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26년 농업체험학교’ 하반기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작물재배를 직접 체험하며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물 재배의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8월 19일 개강해 11월 25일까지 총
대구 남구보건소, 하반기‘비만탈출! 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운영
대구 남구는 지역 중장년층의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비만탈출! 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을 지난 3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50~60대 지역주민 25명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