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도한 책임추궁 벗어나 ‘문제해결·대안제시’에 감사 초점
감사원이 감사의 초점을 단순한 지적과 책임추궁에서 벗어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으로 전환한다.
감사사항 선정부터 감사 실시, 결과 처리까지 감사 전 과정을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기후환경위기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전략적 감사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기후환경감사국과 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국민 권리구제 기능을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감사원은 28일 대강당에서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감사원 운영기조와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운영기조는 감사원이...
감사사항 선정부터 감사 실시, 결과 처리까지 감사 전 과정을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기후환경위기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전략적 감사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기후환경감사국과 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국민 권리구제 기능을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감사원은 28일 대강당에서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감사원 운영기조와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운영기조는 감사원이...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여수시가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위기가 심화될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특별지역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통해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산업위기지역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한
농식품부 “‘95% 지정거래’ 아닌 정가·수의 거래 비중”거래 후 정보 공개…판로·물류 개선 없으면 바우처 중단청과 거래 31.1%는 유통단계 단축·도매시장 미반입 확인 기존 오프라인 거래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옮겨놓기만 하고 신규 판로 개척이나 물류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용자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정거래는 허용하되 거래가 끝난 뒤 당사자를 익명 처리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유통단계 단축 효과도 검증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농산물 온라
㈜디씨알이가 시행하고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가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1만3,000여 세대 규모의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완성되는 시티오씨엘 내 최대 규모, 최고 층 단지로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갖춰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단지는 인천광역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 3BL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9층, 9개 동, 전용면적 59~136㎡ 1,94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물량을 일반 분양한다.전용면적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에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한 것에 반대하는 연대서명이 8월 27일 오후 6시 기준 1만2천명을 넘어섰다.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는 지난 21일부터 재건축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연대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미 사업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정비계획에 없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할 경우 사업성 저하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연합회는 ▲임대아파트 도입 요구 즉
신입사원이든 사회초년생이든, 결국 시간이 흐르면 두 부류로 나뉜다. '일 맡기기 편한 사람'과 '늘 불안한 사람'.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다.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되는 습관 두 가지, 그리고 실제로 조직에서 평판을 만드는 핵심 습관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보려 한다.몸을 움직여 마음을 다스린다체력이 바닥나면 끈기도, 메모도, 신뢰도 유지할 수 없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집중력 저하는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체력 저하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모든 습관의 가장 밑바닥에는 체력 관리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은 27일 ‘제25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은 전국에서 출품한 254점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입상작으로 189점을 선정했다.영예의 한글으뜸상은 ‘월인천강지곡’ 일부를 쓴 박복희씨에게 돌아갔다.박씨의 작품은 곧은글 본연의 묵직한 필력으로 구성과 서예술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세종상은 ‘이해인님의 시 기다리는 행복’을 쓴 김완규씨와 ‘관동별곡 중’을 쓴 안경애씨가 받았다.세종상에 선정된 두 작품은 한글궁체의 바른글과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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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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