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LG전자는 2017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LG전자는 2017년...
임광현 국세청장은 설을 앞두고 2월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임 청장은 라파엘의 집 입소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임광현 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대전환기에 걸맞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적 개선 방향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가 불가피한 시점임에도
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박도희 사진작가 개인전이 인천 동구 배다리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졸리 센티에르'에서 열린다. 이달 15일 개막해 3월 7일까지 전시되며 2월 21일에는 오프닝 행사가 준비되어있다. 갤러리 카페에 방문한 누구나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무료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이번 사진전의 전시 주제는 '봄이 지나 여름으로 담다'다. 20여년간 심리상담사로 활동하며 수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회복의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풍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나는 사진을 기록이 아닌 기억의 방식으로 다룬다'는 작가의 말처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정훈 전 한국4-H중앙연합회장이 도전장을 내민다. 강 의원이 3선 도전에 성공할지, 오 회장이 당선의 영예를 안을지 관심을 모은다.▲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지난 선거에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동이 한 선거구로 통합됐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고 같은 당 강하영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혀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봉삼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장과 김권형 전
중부뉴스통신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번화가, 학원가, 주요 관광지 일대의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주요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업소 표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적
5일간 이어지는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일상에 숨을 고르고 가족·연인과 뜻깊은 추억을 쌓을 기회가 찾아왔다. 단순 휴식을 넘어 소중한 이들과 색다른 시간을 보내려 한다면 세종시의 문화·체험 공간이 특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설 연휴 동안 모든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세종시만의 대표적인 명소를 소개했다. ◆한글과 놀아요 ‘한글놀이터 세종관’ 세종문화예술회관에 위치한 한글놀이터 세종관은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매력을 녹여낸 독특한 한글체험 공간이다. 한글, 어린이가 소통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힘을 주제로 △말랑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난 13일 남구청어린이집에 독감 예방을 위한 '또바기 마스크' 2,000장을 후원했다.이번 나눔은 환절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박수욱 시설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영화 가 개봉 12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류 보편의 정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4일 개봉한 쇼박스 제공 및 배급의 장항준 감독 신작 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영월 유배 생활을 다룬 심층 사극으로 설 연휴 극장가에서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전 세대 관객의 입소문을 견인 중이다.수많은 역사극의 흥행과 몰락을 지켜본 필자에게 단종이라는 소재는 사실 진부함이라는 덫에 걸리기 쉬운 위험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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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로·철도는 생활복지 인프라, 선택·집중 통해 도로건설에 총 282억 원 예산투입”
김천시는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SOC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심네트워크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달봉산 터널 건설 등 6개 사업에 56억 원 투입시는 2025년도에 '감포교'신설개통과 아포읍 대성1~2리 연결도로 개통에 이어 2026년도에는 산업단지와 교동택지를 연결하는 달봉산터널 건설사업을 하반기 중에 착공하여 2029년
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50cm 폭설에도 도로 소통 유지…울릉군, 안정적인 재난 관리 역량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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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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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권역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 추진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서부권역 마을어장 15개소에 패조류 투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마을어장에 사석을 투하, 해조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해 해녀 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소라, 전복 등 패류의 서식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에서 어장 내 투하되는 사석은 0.5~0.8㎥급이며, 개소당 2ha 규모로 추진한다.특히 사업비의 10% 이상은 할망바당 조성에 반영할 계획이다.시는 현재 서부권역 어촌계 수요조사를 마치고 적지조사를 진행
비트코인 8만5000달러 회복해야 장기 랠리 가능
비트코인이 장기 상승세를 회복하려면 8만5000달러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장다비드 페키뇨 디리빗 최고사업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비트코인은 최근 6만~7만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며, 10월 최고치 대비 45% 하락한 상태다.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8만5000달러 아래에서 마감했다. 페키뇨는 "8만5000달러를 회복해야 장기 차트가 복원되며, 그렇지 않으면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현재 비트코인은 6만6600달러
설 연휴, 예천에서 즐기는 가족 나들이 코스
설 연휴를 맞아 경북 예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예천박물관,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주막, 회룡포, 곤충생태원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삼강문화단지 내 강문화전시관은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의 역사와 강 문화를 전시와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낙동강의 사계 영상과 용문사 윤장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삼강나루주막에서는 전통 주막 분위기 속에서 배추전과 부추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잔치국수, 막걸리 등
비탈릭 부테린 "예측 시장의 단기 투기 경향 우려스럽다"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X를 통해 예측 시장의 현 상태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1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전했다. 지난해 그는 예측 시장이 일반 시장보다 '건전하다'고 평가했지만, 최근 의견을 다소 수정했다.부테린은 예측 시장이 단기 암호화폐 가격 베팅과 스포츠 도박처럼 도파민을 자극하는 요소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정보 가치가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어마켓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동기로 인해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결국 '
제주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공개
제주시는 오는 2월 26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지급 정보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보 공개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과 관련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보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농지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 금액이다.지급 정보는 제주시 누리집과 농업e지의 ‘기본형 공익직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