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배임죄, 신산업 투자 가로막아”…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촉구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대전환기에 걸맞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적 개선 방향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가 불가피한 시점임에도...
이번 세미나는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적 개선 방향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가 불가피한 시점임에도...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겨울방학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이 넘친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방학이 다시 오지 않을 한 가지 종착점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독서다. 스토리가 중요해진 미래 취업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추천 도서 세 가지를 알아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6년부터 가장 중요한 취업 키워드는 바로 스토리다. 그러나 많은 대학생이 새로운 자격증, 새로운 스펙, 새로운 활동, 즉 경험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기업
울산테크노파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울산테크노파크는 10일,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하고 직접 안부를 살피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 물품은 명절 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이 든든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쌀과 떡국떡 등 필수 식재료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울산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직접 나눔의 주체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명절에 더 큰 소외감을
이더리움이 블록 검증을 더 빠르고 저렴하며 접근 가능하게 만들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블록 내 모든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하는 대신, ZK 증명을 통해 암호학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검증 속도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네트워크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더리움은 L1-zkEVM을 통해 블록 검증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선택적 업그레이드로, 기존 노드도 그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0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디지털 안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거뒀다.이번 조례안은 사이버 공격, 정보통신시스템 장애 등 갈수록 복잡·고도화되는 디지털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것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와 기술적 오류, 시스템 마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디지털 위협에 대해 도 차원의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특히 재난 발생 시 신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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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세가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 영상 공개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4일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메인 테마곡 리릭 비디오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제임스 본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을 가사와 함께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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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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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천사 울산남구지회, 설 맞아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청소년들에게 700만원 상당 후원물품 전달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울산시남구지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청소년을 위한 나눔에 나섰다.남목청소년센터는 설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가득 설맞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위해 파란천사 울산시남구지회는 700만원 상당의 건강 영양키트를 후원했다.후원 물품은 오는 2월 14일 행사 당일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왕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명절 전통놀이도 함께 진행된다. 명절에도 고향을 찾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격려하고 공동체 속에서 명절의 정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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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생들은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두달이 넘는 기간동안 관공서 아르바이트부터 자격증 취득, 다양한 대외활동까지 실무경험과 스펙을 쌓기에 최적의 시기가 바로 방학이다. 후회없는 방학을 보내기 위한 슬기로운 대학생의 방학생활을 알아보자.글 | 조희재 기자 [email protected] 취업 스펙보다 중요한 것!?- 26년 겨울방학, 대학생이 읽어봐야 할 도서 TOP3- 남을 도우며 나를 발견하는 봉사활동!- 스토리를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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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현이 건강 악화로 콘서트를 연기했다.10일 윤도현의 소속사 디컴퍼니는 "YB Remastered 3.0 울산 공연을 손꼽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다려주신 마음에 보답 드리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공연 연기 소식을 전했다.디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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