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체계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측 이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헬스장·필라테스 등에서 장기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뒤 사업자가 폐업해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선불거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족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불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더존비즈온과 택스워치가 AI 시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존비즈온은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는 TAX Leaders Summit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과 과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전문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0월
앞으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하
한국 야구가 아시안게임 5연패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대회 종료 후 주장 노시환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한국 야구 대표팀은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3-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이로써 한국은 아시안게임 야구에서 5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이어갔다.그러나 우승 과정까지 박수를 받기에는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 프로 선수들이 빠진 일본 사회인 야구 대표팀을 상대로
‘정의로운 해결’.듣기 좋은 말이다. 말하기에도 그럴 듯한 말이다. 여기에 ‘4·3’을 붙이면 더없이 그럴듯해진다. 제주도지사가 말하면 격식도 있고 품위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되풀이 되면 귀에 익고, 귀에 익은 말은 어느 순간 마음에 닿지 않는다.‘4·3의 정의로운 해결’도 이제 그런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4·3을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 문장이 살아 있는 언어가 되려면, 무엇을 해결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4·3보상금 지급과 직권 재심은 4·3특별법에 의해 진행되
영덕군이 신규 원전 명칭 후보로 ‘새빛’과 ‘해누리’를 선정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다.29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8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신규 원전 명칭 공모 후보 10개 안을 심의해 ‘새빛’을 최우수작, ‘해누리’를 우수작으로 선정했다.이번 공모에는 영덕군민 181명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회기 중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박성민 광명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박 의원이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29일 오전 11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시 박 의원의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의 결정에 따라 광명시의
10월 1일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하이패스 차량이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는다. 감면은 차량 한 대당 연 3회까지다.국토교통부는 29일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감면을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먼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진출해야 한다. 진출 후 15분 이내에, 진출한 요금소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면제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계양구보건소가 주민들의 걷기 실천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이번 챌린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계양구민과 계양구에 있는 사업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내려받은 뒤 ‘계양구 함께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참가자는 기간 내 총 20만 보를 걸으면 되는데, 하루 걸음 수는 최대 1만 5천 보까지만 인정된다.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뒤에는
경상북도는 9월 28일 탄소중립이행 책임관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뒤 첫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16개 관련 부서장,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전략과 부서별 역점과제의 성과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하고 지방정부에 지역별 직접 감축을 요구했다. 기준연도 배출량도 산림 등 흡수량을 반영한 순배출량 체계로
용인시 처인구 유림11통 7반 해피단지 주민들이 A·B 건설사 관련 공사 민원 이후 주민들의 협의체 참여 과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용인특례시에 사실관계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이 제기한 시민청원에는 9월 28일 기준 115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불편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이후 협의체 참여나 온라인 소통공간 이용 등에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경위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특히 협의체 구성·참여 기준이 언제, 누구에 의해 정해졌는지와 참여
부산시는 북항친수공원 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의 안전한 자연 해역 복귀를 위해 2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단계별 구조·방류 방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선박과 워터펌프를 활용한 이동 유도에 나선다고 밝혔다.국립수산과학원의 현장조사 결과, 현재 상어는 지속적으로 유영하고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등 전반적인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로의 폭과 수심, 외해와 연결되는 이동경로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먹이활동과 자유로운 이동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수로 체류가 장기화될 경우 체
인천광역시는 갯벌, 해조류 등의 인천이 보유한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블루카본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탄소 흡수·저장 기술과 관련 자원의 생산·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탄소 크레딧 확보와 민간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 강화되고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탄소 배출 감축을 넘어 탄소를 직접 흡수·저장하는‘블루카본’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의 갯벌 면적은 688.6㎢로로 전국 갯벌
허가의 문 열고, 제품 가치 깨우고, 세계시장 뚫는다 축산업계에는 여전히 남성이 많다. 동물약품 업계도 마찬가지다. 여성 직원이 적지 않지만, 여성 임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우진비앤지에서는 여성이 인허가, 국내 마케팅, 해외 수출 등을 총괄한다. 김사림 RA팀 이사, 신영지 마케팅학술팀 이사, 석영이 해외사업팀 부장 등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