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5년간 1조7731억…환급률은 22%대 그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년간 1조7731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금액에 대한 환급률은 22%대 그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피해액 1조7731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돌려받은 환급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메신저로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하지만 피해금액에 대한 환급률은 22%대 그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피해액 1조7731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돌려받은 환급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메신저로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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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당권 레이스에서 극적인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제주와 인천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며 정청래 후보에게 내줬던 누적 선두 자리를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되찾은 것이다. 누적 득표율 격차가 단 0.86%포인트에 불과해 향후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불을 뿜을 양강의 ‘초박빙 백병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제주·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강원·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798명 가운데 236명이 전과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전과는 모두 371건으로, 전과 당선자 1인당 평균 1.6건에 이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6.3 지방선거 강원·충청 당선자 전과·경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당선자 전과·경력 실태조사란 지방선거 당선자의 전과 보유 현황을 권역별로 전수 확인해 자질 있는 지역 일꾼이 선출됐는지 검증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사후적으로나마 보완하려는 시민단체의 검증 작
의사상자 인정 심사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2022년 20.8일에서 2025년 52.9일로 3년 새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7일 이 같은 심사 지연 기간에 발생하는 치료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상자란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가리키며, 국가는 이들에게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 내부 회의록과 업무연락 공문을 근거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미리 예상했음에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관련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이날 질의는 송파구청 관계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진행됐다. 이해식 의원은 먼저 송파구청 증인에게 선거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 증상을 호소한 직원들이 있었는지를 질의했고, 송파구 측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인근 시·도의 소방력을 긴급 투입했다. 화재 현장에는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 등 화학물질 약 191만L가 밀집 보관되어 있어 연소 확대와 연쇄 폭발 우려가 극에 달했으나, 진화 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발생 5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험물 보관 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점검과 유해물질 유출 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
14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5∼40㎜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다.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곳곳에 열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전문기업 브릴스가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피지컬 AI 기반 지능형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브릴스는 자체 개발 로봇과 다양한 제조사 로봇을 통합할 수 있는 모듈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산업별 맞춤형 지능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단순한 로봇 공급을 넘어 반복 적용과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 구조를 구축한 것이 강점이다.전진 브릴스 대표는 “브릴스의 플랫폼 아키텍처는 다양한 기술 모듈을 조합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며 “피지컬 AI 시대 기업의 제조 전 주기를
◇ 5급 승진: 59명▲문화산업과 강성희 ▲행정지원과 강진태 ▲투자유치단 권경아 ▲저출생대책과 김성호 ▲투자유치단 남건규 ▲경제정책노동과 류주숙 ▲경제정책노동과 문성진 ▲대학청년과 박근철 ▲자치경찰총괄과 방종덕 ▲행정지원과 서정인 ▲도로철도과 소윤서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손익민 ▲지방정부정책과 신민경 ▲기후환경정책과 심영수 ▲미디어담당관실 안순모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윤중모 ▲에너지정책과 이성희 ▲저출생대책과 이예경 ▲정책기획관실 이원영 ▲여성가족과 이정윤 ▲민생경제과 이준석 ▲회계관리과 장경진 ▲예산담당관실 장 현 ▲기업지원과 정
BNK부산은행이 동남권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LP성장펀드'에 100억 원을 출자한다.부산은행은 수출입은행, BNK경남은행이 연합출자자로 참여해 참여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이들 은행이 체결한 '지역 특화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이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등이 운영을 총괄하는 정책펀드로, 목표 조성액은 1125억 원이다.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역 산업 이해,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진출 노하우를
고성군이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직적 구조 대신, 직급과 연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의지는 지난 3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하학열 고성군수는 올해 신설되는 저연차 혁신 협의체인 ‘혁신 Y 보드’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 부서장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혁신 Y 보
이강일 의원,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 앞두고 5대 과제 토론회 열어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오는 12월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앞서 조사·환수체계의 밑그림을 짜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일 의원실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김용만 의원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공동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친일재산 환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 제2기 조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생산량,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 감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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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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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사건 약속, '비속살해죄' 신설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
해든이 사건 당시 약속했던 아동학대 처벌 강화가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를 명백한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이다.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 이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살해죄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특히 법률상 친자관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부모·자
20년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주거 사다리’ 강화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이 공급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임대인에게는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본격화한다.◇20년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시세의 95%로 임대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20년 장기 임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10년 임대 외에 20년 이상의 ‘법인형 장기임대’ 모델이 구축된 셈이다.현재 민간 주택 공급자 금융은 ‘분양사업’을 전제로 설계돼 있
강원도, 중소기업 성장 지원·AI데이터센터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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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정면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지정면 일원의 주요 시설을 찾아 악취 발생 및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악취 민원의 원인을 단순히 특정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위원회는 이날 금돈과 가곡농장 등 축산농가 2곳을 비롯해 서울F&B, 한국중부발전 원주그린열병
"첨단산업 이끌 적임자 찾는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공개모집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강릉시 전략산업 고도화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이끌 제12대 원장을 공개모집한다. 진흥원은 비전과 전문성, 경영 역량을 갖춘 원장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 자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상근 임직원 또는 본부장급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상장기업 연구기관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신소재·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분야,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전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