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배우자 상속공제 27∼28년째 5억원…개선 시급”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그동안 물가와 소득, 주택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 관련 논의가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대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그동안 물가와 소득, 주택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 관련 논의가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대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넷마블이 뱀파이어 컨셉 MMORPG 뱀피르의 글로벌 사전등록을 26일 오후 12시부터 시작했다. 사전등록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PC 플랫폼 에픽스토어, 뱀피르 브랜드 사이트 네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국내 정식 서비스 1년에 맞춰 흥행작을 세계 무대로 확장하려는 행보다.넷마블은 자회사 넷마블네오가 개발한 뱀피르의 글로벌 사전등록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뱀피르는 26일 국내에 정식 출시됐으며, 이번 글로벌 사전등록 개시일은 정식 서비스 1년이 되는 날과 겹친다.뱀피르 글로벌 사전등록, 어디서 어떻
인천신용보증재단이 9월부터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교류 거점인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를 지역 소상공인에게 개방한다.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내 업무동 1층 로비와 그랜드스테어, 상가동 2층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소상공인과 관련 기관·단체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협업·교류 공간으로 제공한다.무료 개방공간에서는 교육·설명회, 회의·간담회, 정책토론, 전시·홍보, 네트워킹 등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40석 규모 전용교육장에는 130인치 LED스크린과 음향장비 등이 설치돼 있으며, 약 50명 규모의 그랜드
혼성신호 반도체 팹리스 전문기업 아이언디바이스는 중국 선전에서 개막한 글로벌 전력전자 전시회 ‘PCIM 아시아 2026’에 참가해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용 초소형 질화갈륨 파워 스테이지 솔루션과 신뢰성 검증 세트 데모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아이언디바이스가 공개한 초소형 GaN 파워 스테이지는 100V 하프브릿지 GaN 소자와 게이트드라이버를 단일 패키지로 통합한 고성능 전력구동 반도체다. 열 방출에 최적화된 FoWLP 공정 기술을 적용해 불필요한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일대 개발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오 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회동 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진 못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 일주일 뒤 김 장관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주요 현안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
정부의 ‘5극 3특’ 정책이 5극 초광역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와 강원, 전북,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6일 국회에서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위성곤 제주지사와 우상호 강원지사, 이원택 전북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등이 참석했다.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특별법 개정 공동 대응과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제주·강원·전북·세종 4개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3조2000억 규모 사업 본격화시속 180킬로미터급 급행열차 투입으로 대구~신공항까지 30분대 이동 가능해져대구와 경북을 3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25일 대구시는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구에서 출발해 동구미와 군위 대구경북신공항을 거쳐 중앙선 의성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70.06km
소방기관이나 도청 직원을 사칭해 가짜 공문과 문자 등을 보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강원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기관 명칭은 물론 공문 형식과 명함까지 교묘하게 꾸미는 수법이 등장하면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의 구매와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칭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소방기관 사칭 피해는 95
IBK기업은행이 또 내부통제 논란에 휩싸였다.지난해 882억원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재판과 금융당국 제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 들어서만 벌써 1100억원대 금융사고 3건이 잇따라 드러났다.쇄신과 반성의 모습은 채 1년도 안 돼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모양새다.26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올해 공시한 대형 금융사고 3건의 사고금액 합계는 1110억원에 달한다. 6월 상가 분양 관련 대출사기 182억원, 7월 중국법인 대출사기 833억원, 8월 94억원 규모 사기
인기기사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새만금 빅피처' 이번이 마지막일까?...또 변경되는 새만금 최상위 법정계획
역대 정권마다 입맛에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던 새만금사업이 이제 또다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 35년 동안 열 번째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할 수...
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최신기사
장동혁, ‘당원 주권’ 드라이브…당협위원장 직선제 재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아 ‘당원 주권’을 앞세워 당 장악력 강화에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이 일단 보류됐지만 장 대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남은 임기 1년을 당원 중심 정당 재편과 202
경산 中유학생 살해 피의자, 피해 대학 강사로 확인
경북 경산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가 재학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국인 강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피의자는 피해자가 실종된 다음 날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밝히며 직접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장·차관 빠진 실무자 위주 송치, 꼬리자르기 수사"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의 검찰 송치에 대해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이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참사
경북도, 민주당 지도부에 국립의대·공공기관 이전 지원 건의
경북도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2차 공공기관 이전, K-푸드 산업 육성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관련기기사 4·19면경북도는 26일 안동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지역을 방문한 김민석 당대표에게 주요 지역 현안을
조선 묘제문화 담은 포항 달전재사, 국가유산 됐다
조선시대 묘역을 관리하던 불교적 성격의 분암에서 문중이 직접 제사를 지내고 결속을 다지는 유교적 재사로 변화한 과정을 건축과 기록으로 간직한 포항 ‘여강이씨 달전재사’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포항시는 국가유산청이 26일 남구 연일읍에 있는 ‘포항 여강이씨 달전재사’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