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10)] 세제합리화·납세 편의 제고, 조세탈루 방지·국세행정 지원
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아울러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상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국제조세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해외신탁 관리와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세제 전반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한 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국세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를 개...
아울러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상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국제조세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해외신탁 관리와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세제 전반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한 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국세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를 개...
28일 일부 언론이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 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보유기간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우수 국고채 PD로 선정돼 받은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
‘26.7.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동 제도는 기업이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는 정책이다.PBR은 기업의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의미한다.➀ [업종별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28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에서 ‘2026년 하반기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리포터로서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은 해외 파견 장학생들이 현지의 생생한 정보와 교류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해왔다. 2014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 총 384명의 장학생이 참여해 글로벌 리포터로 활약해 왔다.제35기 해외교환 장학생 중 선발된 이번 20명의 특파원들은 앞으로 파견국가의 경제, 금융, 문화 이슈는 물론 실전 교환학생 생활 팁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26.6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5.6조원 증가했다. 등록 ABS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한다.발행 현황을 보자.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한 반면, P-CBO 발행은 감소했다. P-CBO는 중소기업이 신규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이다. 부동산PF 및 NPL 기초 ABS 발행은 감소했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공격 캠페인에 AI를 활용하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던 개발 언어인 러스트로 제작된 악성코드에서 대규모언어모델 기반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모지가 발견된 것이다. 비교적 새로운 언어인 러스트는 기존 보안 솔루션으로 분석과 탐지가 쉽지 않은 데다, 공격자 역시 새로운 언어를 익혀 악성코드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보안 업계는 공격자들이 이러한 개발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카스퍼스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영세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한국세무사회의 핵심 건의사항이 대거 반영됐다.세무사회는 매년 재정경제부, 국회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무사회가 최우선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 건의해 온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플랫폼노동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세율 인하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농협중앙회가 임직원의 자율적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청렴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폭염 등 여름철 기후 변화에 대응해 'NH청렴우산'을 매개로 자율과 배려의 가치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는 시도다.청렴온기 확산 운동이란 무엇인가. 이는 임직원이 일상 속에서 청렴우산을 자율적으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청렴 수준과 양심을 점검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자발적으로 정착시키고자 기획된 자율형 조직문화 캠페인을 뜻한다.서울 중구 본관서 전개… 자발적 우산 반납으
제주시 화북2지구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한 제주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한다.화북2지구 공공주택지구는 2033년까지 화북·도련·영평동 일원 92만4000㎡에 1만2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곳 맞은편에 1800세대의 동부공원 민간특례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2만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제주시 1개 동 규모인 2만명의 인구 유입으로, 부동산업계는 제주판 경기 화성·동탄 신도시에 비유하고 있다.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토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정책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정례화한 광명시의 열린 행정이 다른 지방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광명시는 3일 군포시 비서실, 기획예산실, 홍보실, 행정지원과 등 관계자 8명이 광명시를 방문해 주요 시정회의 생중계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이날 군포시 방문단은 지엠주간정책회의 실제 진행 과정과 유튜브 생중계 송출 현장을 참관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 기반 송출 시스템과 이동식 방송 카메라 운영 방식, 방송 인력 구성 등 생중계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OBS 신규 휴먼다큐 프로그램인 이 8월 6일 첫 방송된다.〈다문화 히어로 한국 9단〉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웃으로, 직장인으로, 가족으로 살아가며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온 다문화 구성원들의 일상을 만나는 휴먼 다큐멘터리다.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과 도전,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를 담는다.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살이 6년 차인 코트디부아르 출신 젬베 연주자 이베다.어린 시절부터 젬베를 연주해 온 그는 한국에서 서아프리카 전통예술 공연팀 ‘포니케’를 이
대구·경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이 동시에 들이닥치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농업·생활용수 부족이 현실화하는 등 지역 사회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의 한낮 기온이 82년 만에 40도를 돌파한 가운데, 주요 저수지와 댐이 바닥을 드러내며 일부 지역에서는 계획 단수까지 시행되고 있다.3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 북구의 한낮 최고기온이 41.1도까지 치솟았으며 서구 40.1도, 고령 39.0도, 영천 39.0도 등을 기록했다. 대구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1942년 8월 1일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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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 공개 ··· AI 팩토리 구축 가속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AMD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 레퍼런스 디자인을 공동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새롭게 공개된 레퍼런스 디자인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의 대규모 연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팅 성능과 인터커넥트 대역폭, 메모리 용량, 시스템 통합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고객은 전력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크고 복잡한 AI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은 전력, 냉각, IT 공간, 라이프사이클 소프트웨어 등 4개 기
포항시 북구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손배소 항소 포기에 환경단체 비판
경북 포항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9일
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중고령 재취업 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와 하향 이동과 과제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1) 중고령자의 재취업시장을 분석하여 관심을 끈다.1) 김철희, 김봄이, 안준기, 정지운, 장수아, 유한구, 한상근,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본연구, 2026 1. 중고령층 노동시장 및 노동이동 실태 분석• 재취업률 63.7%,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은퇴는 더 이상 경제활동의 끝이 아니다. 많은 중고령층은 퇴직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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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32억 이상·다주택 '핀셋 증세' 그친 세제개편안…시민사회 "기대 못 미쳐"
정부가 시가 32억 원 이상의 초고가 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
경기지역 전과 기록 당선자 187명… 숫자보다 중요한 ‘공천 기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당선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후보자 공개자료상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인천보다
한울본부, 울진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주민 안전·편의 기대
한울원자력본부가 주민 지원 사업의 하나로 북면 부구리 517-1번지 일원에 데크를 포함한 부구천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안전·건강·스포츠로 활력 더하는 평창…'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본격화
평창군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건강한 노후,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살기 좋은 평창'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매매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부터 농촌형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 전국 규모 하계 전지훈련 유치까지 군민의 삶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높이는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먼저 평창군은 지난 7월 29일, 경찰과 함께 관내 숙박업소와 성매매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여부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