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10)] 세제합리화·납세 편의 제고, 조세탈루 방지·국세행정 지원
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아울러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상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국제조세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해외신탁 관리와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세제 전반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한 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국세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를 개...
아울러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상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국제조세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해외신탁 관리와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세제 전반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한 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국세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를 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있다.김기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언론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겁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엄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법과 타 법률의 교차점 : ‘차용개념’의 탄생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단순한 국가 재정의 확충 수단을 넘어, 경제 정책의 방향
28일 일부 언론이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 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보유기간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우수 국고채 PD로 선정돼 받은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26.7.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동 제도는 기업이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는 정책이다.PBR은 기업의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의미한다.➀ [업종별 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평창군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건강한 노후,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살기 좋은 평창'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매매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부터 농촌형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 전국 규모 하계 전지훈련 유치까지 군민의 삶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높이는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먼저 평창군은 지난 7월 29일, 경찰과 함께 관내 숙박업소와 성매매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여부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관련 법령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사천' 실현을 향한 청사진이 공개됐다.사천시는 8월 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주항공국을 시작으로 민선9기 릴레이 언론브리핑의 첫 일정을 열고, 우주항공 정책과 핵심 전략을 시민과 언론에 설명했다.이번 브리핑에서 우주항공국 이숙미 국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우주항공국의 기본현황과 주요 성과, 미래 비전, 핵심 전략 그리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우주항공국은 현재 4개과 75명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809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기장로타리클럽과 ㈜바이오포트코리아가 부산 기장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기장군에 따르면 기장로타리클럽과 바이오포트코리아는 지난달 27일 군청을 방문해 740만원 상당의 음료와 과자 등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기탁된 물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상환 기장로타리클럽 회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나눔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비트코인이 8월 말까지 6만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폴리마켓에서 63%로 높아진 가운데, 도지코인 공동창업자 빌리 마커스는 이에 한숨 섞인 반응을 보였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마커스는 X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에 'sigh'라고 짧게 답했다.마커스는 X에서 '시베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그가 반응한 게시물은 비트코인이 8월 말까지 6만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59%로 제시했다. 이후 기사 작성 시점에는 이 확률이 63%로 올라갔다.마커스는 최근
건강한 식생활과 자연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효의 원리와 효소의 특성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발효효소관리사가 새로운 생활·식품 분야 자격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발효식품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원료의 선택부터 미생물의 작용, 발효 과정, 숙성 상태, 보관과 위생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이 자격 과정의 핵심이다.발효는 미생물이 식품 속 성분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온도와 습도, 발효 기간, 원료의 상태에 따라 맛과 향, 품질이 달라진다. 발효효소관리사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된장·고추장·청국장·식
충북 청주에서 무더위를 식혀줄 여름축제 3개가 잇달아 펼쳐진다.3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일원에서 ‘2026 힙한 청주 페스티벌 in 제조창’이 열린다.청년들의 열정이 가득한 음악축제로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지역 예술가와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선보인다.첫날인 15일에는 충청대 실용댄스과 학생들의 주제 공연으로 시작으로 가수 넉살, 에일리, 다이나믹 듀오가 무대에 오른다.둘째 날에는 청주에서 활동하는 힙합가수 어글리밤을 비롯해 호미들, 기리보이, 싸이버거가 공연한다.공
영화 의 TV 버전인 KNN 특집 다큐멘터리 이 제53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TV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와 은 제목과 상영 형식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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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포항시 북구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손배소 항소 포기에 환경단체 비판
경북 포항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9일
중고령 재취업 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와 하향 이동과 과제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1) 중고령자의 재취업시장을 분석하여 관심을 끈다.1) 김철희, 김봄이, 안준기, 정지운, 장수아, 유한구, 한상근,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본연구, 2026 1. 중고령층 노동시장 및 노동이동 실태 분석• 재취업률 63.7%,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은퇴는 더 이상 경제활동의 끝이 아니다. 많은 중고령층은 퇴직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본
하이퍼리퀴드(HYPE) 거래량, 24시간 만에 2배 급증
하이퍼리퀴드 토큰 HYPE의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24시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같은 기간 약 8% 하락해 55달러대로 밀렸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거래 참여가 급증했는데도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단순 매집보다 공격적인 양방향 거래 양상을 나타냈다.거래는 바이낸스에 가장 많이 몰렸다. 바이낸스의 HYPE 일일 거래량은 5억달러를 넘겼고, 뒤이어 하이퍼리퀴드, LBank, 바이비트, OKX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주간 가격이 하락한 뒤 현물과 파생상품 거
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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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달성군의회 배식 봉사
달성군의회는 3일 북부노인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 시간을 가졌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직접 제공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이날 의원들은 배식 활동 후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복지관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곽동환 의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무척 걱정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울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경북 울진군의회는 3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4일 까지 10일 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 발언에서는 김정희 의원이 농어촌...
창녕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물놀이 안전지킴이로 나서
창녕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산토끼노래동산 물놀이터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산토끼노래동산 어린이 물놀이터 개장을 맞아 물놀이 시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여단원들은 물놀이터를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종 안전사고 사례를 안내하며 이용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였다.또한 입수 전 준비운동 하기,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하기,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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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우주항공국 첫 릴레이 언론브리핑 개최! 민선9기 핵심 전략 설명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사천' 실현을 향한 청사진이 공개됐다.사천시는 8월 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주항공국을 시작으로 민선9기 릴레이 언론브리핑의 첫 일정을 열고, 우주항공 정책과 핵심 전략을 시민과 언론에 설명했다.이번 브리핑에서 우주항공국 이숙미 국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우주항공국의 기본현황과 주요 성과, 미래 비전, 핵심 전략 그리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우주항공국은 현재 4개과 75명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809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