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부...
통상 미국 관세당국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부...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 비상장법인은 57사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유상증자시 50명 이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17일 관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광릉숲에서 애매미충 2신종이 발견됐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3일 충남대학교 정성훈 교수 연구팀과 함께 애매미충 2신종을 광릉숲에서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애매미충류는 노린재목에 속하는 곤충류로, 국내에는 123종이 알려져 있다. 몸길이는 대개 3〜5mm 정도로 매우 작으며, 멸구류와 생김새가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국내의 몇 안 되는 원시림인 광릉숲에는 지금까지 총 3,966종의 곤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보고된 전체 곤충 종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 실시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 강화
장성군이 올해 개최되는 ‘제38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과 ‘2026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공식 표어를 공모한다.기간은 3월 6일까지며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표어는 생활체육인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열리는 건강한 스포츠 축제라는 의미를 담아 특색있고 함축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장성군의 비전과 역사, 전통,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반영된 20자 이내의 문구로, 누구나 공감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입상작은 각 부문별로 최우수 1편, 우수
최재훈 달성군수가 24일 오후 11시 달성유림교육원에서 열리는 '현풍향교 병오년 세배례'에 참석, 오후 2시 달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시각장애인 달성군지회 정기총회 및 재활증진대회'에 참석한다.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기업·기관은 랜섬웨어와 같은 지능형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기존의 경계 보안 기술은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지만, 공격자가 내부 네트워크에 진입한 후 자유롭게 수평 이동하며 핵심 자산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이제 보안의 패러다임은 100% 방어라는 불가능한 목표 대신, ‘침해를 가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이버 복원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일루미오의 제로 트러스트 세그멘테이션 플랫폼은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권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23일 발표했다.부동산·건설업 중심의 여신 구조를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환하고, 규모에 걸맞은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CEO 정책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조적 전환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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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의료 공백 최소화…오늘·마지막 날 진료기관 운영
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여름새우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84.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 여름새우난초학
'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서천군,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충남 서천군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임시특화시장 일원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천군과 지역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예환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천군지부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준수를 강조하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
[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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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기업 오스템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2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오스템은 보통주 시가배당율을 1.8%로 제시했으며, 배당금 총액은 5억180만원으로 잡았다.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3월 27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2026년 4월 15일이다. 이번 배당은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 26일로 기재됐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오스템의 주가는 2월 23일 15시 48분 기준 101
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단계), 1차에 이어 2차 입찰도 유찰
추정가격 1,697억원대의 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1차 입찰에 이어 2차 입찰에서도 단독 응찰로 인해 유찰되면서 낙찰가 상승에 따른 예산 낭비 또는 사업 지연에 따른 생활하수 처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임춘원 인천시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1차 입찰에서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함으로써 유찰됐고 최근 진행한 2차 입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유찰됐다”며 “당초 경쟁 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수급 형태로 묶여
경기신보, 남부권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타운홀미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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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중소기업 제조 혁신바우처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마케팅·홍보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제조혁신 정부바우처 수행기관 스마일드래곤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의 홍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술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기업 브랜딩과 시장 커뮤니케이션 역량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2026년도 사업 공고에 따르면 참여기업들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BI 및 CI 개발 등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은 물론 홍보물제작, 홍보영상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및 광고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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